'이태원참사 재발 방지' 주최 불분명 축제 안전관리 강화(종합)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 1주기를 앞둔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25일 발표했다.

지난 1월 5개년(2023~2027) 계획으로 발표된 종합대책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재난안전관리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대책이 확정된 지난 3월부터 차관급 이상 주재 범정부 점검회의를 격주 단위로 운영했다.

우선 기존의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주최·주관이 불분명한 축제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행안부와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규모·고위험 지역축제에 대한 현장점검을 95건 실시했다. 지난해 동기(51건) 대비 1.8배 증가했다. 인파안전관리를 위해 ICT 기반으로 시스템도 가동 중이다. 경찰은 지난 1월 112 반복신고 감지시스템에 이어 인파관리시스템을 오는 27일부터 현장에 적용한다.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까지 안전관리를 위한 지자체 조례 제·개정건수는 2022년말 24건에서 2023년 8월 100건으로 4.1배 늘었다. 주최자 없는 인파밀집 행사 안전관리 횟수는 57건(2022년 1~10월)에서 154건(2022년11월~2023년8월)으로 2.7배 증가했다.

경찰과 소방·해경 간 공동대응 요청 시 현장출동도 의무화했다. 현장 출동시 상대 출동대원 정보를 문자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지난 24일부터 도입했다. 또 경찰이 재난상황을 인지하면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다수 사상자 발생 시 현장 구급 지휘·재난응급의료소 운영을 총괄·조정하는 '구급지휘팀'을 시범 운영 중(대구·서울·전남)이다.

행안부는 현장 대응기관 간 소통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통신망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확대했다.

실습 중심 재난안전통신망 교육은 올해 8월까지 총 69회 실시했고 연말까지 120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또한 실전 대비 훈련은 8월까지 총 19회 실시했으며, 연말까지 30회를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초 49개에 불과하던 시·군·구 24시간 운영 재난상황실은 현재 108개로 2.2배 증가했다. 근무 기피 문화 개선을 위해 재난안전 인력에 대한 승진가점을 의무화하고 특별휴가를 신설했다. 재난안전수당 신설도 추진 중이다.

위험상황 즉각 공유를 위한 올해 112 영상신고 월평균 건수는 6448건으로 전년 3714건 대비 1.7배 증가했다. 집중호우 기간 119 영상신고 건수도 전년 대비 1.2배 늘었다.

응급환자의 생체징후, 중증도, 이송정보 등 중요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119 구급 스마트시스템'은 오는 12월 중 개시된다.

행안부는 기관별로 분산된 재난안전데이터를 연계·공유하는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구축 중이며, 1단계로 지난 3월 710종의 데이터를 개방했다.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농·어업 분야로 제한되던 재난피해 지원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기존에 160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주택전·반파 피해에 대한 주택지원금을 면적에 따라 최대 36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상향했다.

국민의 안전신고 참여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신고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안전신문고 시스템을 개선 중이다.

정부는 위혐지역 관리와 사전 통제, 주민 대피 등 재난대응 체계가 현장에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을 마련 중이며 올해 말 대책을 확정해 기존 대책과 함께 관리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때까지 점검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며 특별팀(TF)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며 "정기국회가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인 만큼 종합대책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주요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10.29 참사 1주기에 드리는 글'에서 " 재난·안전 담당 장관으로서 국민의 고귀한 생명을 지키지 못해 송구한 마음이며,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