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심야 소아진료 수가 2배↑…전공의엔 월 100만원 수당(종합)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중증·응급 소아 환자의 입원료와 수술비 등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심야시간 소아진료에 대한 의료수가는 지금보다 2배 더 지급할 방침이다. 소아과 전공의, 소아 전임의에게 매월 100만원의 수당도 지급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아의료 보완대책'을 발표하며 "이번 대책 이행을 위해 내년에 국고 건강보험 재정 등 약 3000억원의 자금을 우선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낮은 진료 수익으로 인해 동네 소아청소년과가 문을 닫거나 운영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의사단체 등의 호소에 복지부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정책가산)를 신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지역 소아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심야시간(밤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에 6세 미만 환자를 받는 병·의원급의 진찰료의 심야가산과 약국 보상을 2배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심야시간대 6세 미만 소아 환자에 대한 기본진찰료는 100% 가산되는데, 11월부터는 200%의 가산율이 적용된다.

이 경우 본인부담금은 6800원에서 9800원으로 3000원 오르고, 1세 미만은 700원 정도 인상된다. 개인이 약국에 내는 조제료도 730원 오를 예정이다.

야간·휴일 소아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하며 1곳당 평균 2억원(국비 1억원) 운영비를 지원하고, 운영시간에 따른 수가를 차등 보상한다.

아이가 아플 때 응급 및 야간휴일 운영 의료기관 안내 등 전화로 상담할 수 있도록 46억원을 들여 소아상담센터를 구축(5개소)하는 등 중증도에 따른 적정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로 했다.

현재 기본진찰료의 80% 수준인 영유아검진 기본상담료 보상을 앞으로는 150% 수준으로 반영하는 등 영유아검진 수가 인상도 추진한다. 또 국가예방접종 시행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 진료 시에는 정책가산을 신설해 지원할 계획이다. 정책가산은 일종의 인센티브 개념으로 타과 전문의와 달리, 소아과 전문의가 소아 환자를 진료할 때 별도의 수가를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의대생·전공의 교육과 수련을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중심으로 강화하고, 향후 전공의 선택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간다. 소아 전문의 양성을 위해 소아과 전공의·소아분야 전임의에게 매월 100만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이번에 소아과 전공을 주저하는 전공의들에게 필수의료 전문의 양성과 소아의료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의지를 표명한다"며 "소아과 의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밝지 않은 미래에 대한 전망인데, 소아진료에 대한 개선된 미래 전망을 함께 제시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현실성 있는 보상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중증 소아 진료에 필요한 장비·시설 확충과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연간 415억원을 투입한다. 소아·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인상하고, 중증소아 수술 보상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에 따른 운영 지원 예산을 올해 52억원에서 내년 78억원으로 확대한다. 56억원을 들여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진료 보상도 강화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시설·장비비 등 예산지원도 올해 10억원에서 내년 61억원으로 늘렸다.

나이가 어린 환자일수록 의료진의 업무 부담은 가중되기 마련이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8세 미만 환자가 입원할 때 30% 가산해주던 입원료를, 앞으로 1세 미만 환자 입원 시 50% 가산해주기로 했다. 병·의원 신생아실과 모자동실 입원료도 50% 인상한다.

입원전담전문의가 진료하는 병동에 소아 환자가 입원할 때 8세 미만 진료시 50% 가산, 야간근무 때는 30% 가산한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8억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필수 소아진료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에 대해서도 보상 강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7월 발표된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 방안'에 따라 2024년부터 64억원을 투입해 소아암 지방거점병원 5개소 육성과 의료인력 확충 및 지역 내 의료인력 활용을 활성화 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국내에는 109개의 아동병원과 2개의 소아 전문병원이 있다. 정부는 앞으로 소아진료 2차병원 기능수행에 필요한 소아의료 인력 및 시설 등을 확보해 협력 거점병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동병원의 역량 강화를 돕고 소아전문병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지역 내 상시 소아의료 제공에 어려움이 없도록 야간·휴일 소아진료 환자 연계를 위해 병원 간 인력 공동활용 같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2차 병원을 중심(협력 주축병원)으로 지역 내 소아환자 의뢰·회송 및 연계가 빨라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