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균용 후보자 공직 윤리 부족…대법원장 임명 부결해야"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시민단체들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 후보자의 성인지 감수성 및 공직 윤리 부족 문제가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진보연대 등은 21일 오전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균용 후보자의 대법원장 임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는 비상장주식 재산 신고 누락 등 공직자윤리법령 위반과 관련해 '몰랐다'는 변명으로 일관했고 대법원장으로서 적합성도 증명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 "성인지 감수성이 낮은 데다 행정부 견제 의지도 보여주지 못해 소수자 보호의 최후 보루이자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하며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지켜야 할 대법원 수장으로서 부적격"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앞서 19·20일 청문회에서 자녀 특혜와 재산 관련 의혹에 "불법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자녀 해외계좌 미신고, 비상장주식 재산신고 누락 등에는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법관 시절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판결을 했다는 지적에는 "국민 눈높이에 다소 어긋날지 모르겠지만 나름 최선을 다해 내린 결론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하주희 민변 사무총장은 "대법원은 최고법원이고 민주주의와 정의의 최후 보루이므로 대법원장은 이에 대한 사명감과 신뢰를 갖춰야 한다"며 "이 후보자의 대답이 너무 궁색한데다 법을 잘 몰라 위반했다는 말이 국민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렸다"고 강조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