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7월13일 총파업 예고…복지부 상황 점검 본격화(종합)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의료인력 확충과 감염병 전담병원 지원 등을 요구하며 다음달 13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전국 147개 의료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상황 점검반을 꾸리고 의료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노조는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노조 사무실 생명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코로나 영웅' '덕분에 캠페인' 등을 통해 고마움을 표한 바 있지만 (정부와 사용자는) 말뿐이었다. 코로나19 대응 3년 동안 최전선에서 싸워온 공공병원은 이제 말 그대로 토사구팽의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를 통한 간병비 해결 △보건의료인력 확충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업무범위 명확화 △의사확충과 불법의료 근절 △공공의료 확충과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공공병원 회복 지원 확대 △9.2 노정합의 이행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앞으로 15일인 쟁의조정 기간 동안 핵심요구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오는 7월 13일 오전 7시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번에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한 사업장은 사립대병원 지부 29개, 국립대병원 지부 12개, 특수목적공공병원지부 12개 등이다.

노조에 따르면 9.2 노정합의는 2021년 9월 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기준 마련과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생명안전수당 지급 제도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포함한다.

노조는 "응급실 뺑뺑이 사고, 의사 부족으로 인한 진료과 폐쇄, 코로나19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 40% 등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지난 5월부터 교섭을 진행했지만 의료기관 사용자는 비용 부담이 크다는 핑계를, 정부는 논의 계획이 없다며 발을 빼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순자 노조위원장은 "조정 신청을 하면서 우리 보건의료 노동자의 요구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정부는 9.2 노정합의와 4.25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때 발표했던 정책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조정 기간 동안 노사가 합의하지 못하고, 정부가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7월 13일부터 전면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노조의 이 같은 방침에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6시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어 관련 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박민수 제2차관을 반장으로 '의료기관 파업 상황 점검반'을 꾸려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으며 점검반이 의료이용 차질 여부 등을 파악하고 비상진료기관 운영현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박 차관은 "노조의 합법적인 권리행사는 보장되지만,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닌 불법파업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필수유지업무의 중단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