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에 무슨 일이…사상초유 '의장단 공백 사태' 한 달째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서울 종로구의회의 원 구성 갈등에서 시작된 '의장단 공백 사태'가 한 달 이상 이어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종로구는 구의회에 정상화 촉구 공문을 보냈지만, 여야 간 합의 없이는 의정 활동이 재개될 수 없는 만큼 그에 따른 행정·입법 공백이 우려된다.

3일 종로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종로구의회에 기능 정상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달 18일 실시될 예정이던 구의회 의장·부의장 재선거가 무산돼 무기한 연기된 데 따른 것이다.

사태의 시작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6·1 지방선거 직후 종로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5명으로 구성됐으나,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라도균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으로 바뀌었다.

곧이어 7월 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파열음이 일었다. 민주당이 라 의원의 의장 출마에 반발하면서 의장 선거가 파행되자, 국민의힘 의원 6명이 회의 차수를 변경해 자정을 넘겨 라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이에 민주당은 '9대 전반기 의장 선거 무효 확인 등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지난달 4일 "지방의회는 정치적 합의에 따른 민주주의 기관인데, 합의 없이 다수의 논리로 치러진 선거는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에 따른 의장과 부의장 재선거 안건은 지난달 18일 제32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올랐다. 그러나 라 의원이 다시 의장 후보로 출마한 데 민주당이 반발하면서 재선거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례안 처리 등도 함께 늦어지고 있다. 현재 제1차 정례회 주요 안건인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과 16건의 조례 제·개정안이 의회에 계류 중이다.

이중 6건의 조례안은 지난 제320회 임시회에서 심사되지 못한 건이다.

'종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장소 등에서 발행할 수 있는 불법 촬영 행위를 막고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한 건이다.

'종로구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대상자 범위를 확대해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외에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돌봄카 관련 조례안 등 다수의 민생 조례안이 의회에서 막혀 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입법·행정 공백 장기화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사업 등이 잇따라 미뤄지고 있다"며 "구의회는 쌓여만 가는 민생 조례와 지원 사업들을 방관하지 말고 하루빨리 의회 정상화를 위해 뜻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