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국비 지원금, 이재민 지원은 4.5%뿐…체육시설 짓기도"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특별재난지역에 지난 10년간 지원된 국비 교부금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재민의 주택복구와 생계 지원에 투입된 예산은 전체의 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구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21년까지 특별재난지역 193곳에 3조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됐다.

이중 이재민 생계지원금과 주택복구비로는 각각 645억원과 587억원이 지급됐다.

생계지원금을 받은 대상은 총 6만3641세대로 한 가구당 100만원 상당의 지원만 받은 셈이다.

주택복구비 역시 생계지원을 받은 가구수를 기준으로 추산해보면 한 가구당 100만원 남짓한 지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했다. 재난재해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200만원 안팎의 돈으로 주택을 복구하고 긴급히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조 의원은 복구지원금 상한선이 현실과 괴리돼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수해로 주택 침수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경우 수재의연금 100만원을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받고 있다.

국비를 지원받은 지자체의 사용 내역에 대한 관리 감독도 문제로 지적됐다.

감사원이 지난 3월 공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강원도는 2019년 대형산불 복구비용으로 고성군과 강릉시에 117억원을 산정해 올려놓고 당초 계획과 달리 공공체육시설과 농수산물저장시설을 새로 짓는 데 43억원을 사용했다.

다만 국비를 교부한 행안부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지자체 사용내역에 대한 조사나 감사를 진행한 적은 없는 상황이다. 지자체가 올린 정산 내역만 취합 관리하고 있다.

조 의원은 "재난지역의 취약계층 증가율이 전국 평균 대비 두 배 높다는 분석도 있는 만큼 지원된 국비가 정말 시급한 곳에 피해주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정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