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행령안 철회하고 세월호 특조위 가동해야"

(서울=뉴스1) 황라현 기자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특조위 출범 일정과 내용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특조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중구 저동의 나라키움빌딩 9층에서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되었음에도 특조위가 제대로 출범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세월호 특조위의 설립근거가 마련되고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기는 커녕 제대로 된 조직도, 예산도 없는 상태다"며 "원인은 특조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기능과 권한을 약화시키는 해양수산부의 시행령안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양수산부 장관이 시행령안을 4월16일에 차관회의에 올리겠다고 국회에서 밝혔으나 일정마저도 확실치 않다"며 "특조위는 앞으로의 일정과 시행령안 내용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참사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배상금 지급을 언급함으로써 유가족을 자극했고 참사일인 4월16일에는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떠나기로 했다"며 "이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실종자 그리고 유가족들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국민들과 함께 아파하는 자세와는 거리가 멀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세월호 진실을 밝힘에 있어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면서 "정부는 해수부 시행령안을 철회하고 특조위 안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시행령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국민 앞에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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