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살리기추진본부 31일 해체...환경단체 "자료 하나라도 폐기하면 안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22조원의 혈세가 투입된 4대강사업은 반드시 엄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며 "모든 정보와 자료를 보유한 4대강살리기본부가 해체된다는 것을 명분으로 그 정보와 자료의 일부라도 폐기하게 되면 4대강사업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4대강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과 경제적 효과에 대한 검토, 사업 추진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와 비리 조사, 수자원공사나 하도급업체 등 관련기관과 업체에 대한 각종 법규 위반 여부 등을 전면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각종 원천정보, 공사 관련일지 및 현황자료, 관련도면 및 영상, 각종 연구자료 및 수집한 정보 등 일체의 모든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해체를 명분으로 관련자료를 최대한 폐기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료의 일부라도 임의로 폐기해서는 안된다"라고 요구했다.
박근혜 당선인은 4대강사업의 복구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 16일 열린 대선후보 TV토론에서 '4대강사업의 결과를 보고 보완할 점이 있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검토를 해서 바로 잡아나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에 대한 초기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확보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범죄를 봐주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며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가 오는 31일 이전에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의 모든 자료와 정보를 철저하게 보관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5년 동안 4대강사업의 실무를 총괄 지휘했던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국토해양부 소속의 한시조직으로 심명필 인하대 공학대학원장이 본부장을 맡았다.
본부장은 공무원법상 직급을 부여받지 않는 차관급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임명됐고 나머지 구성원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에서 담당 공무원을 차출하거나 해당분야 전문가를 임시로 채용했다.
오는 31일 계약이 만료되면 사업국, 사업지원국, 수질환경협력국 등 70명에 가까운 구성원들은 이전에 재직했던 대학교로 돌아가거나 다른 회사로 옮기고 공무원들은 원래 소속부처로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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