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장관 "'일회용컵 우군화 전략' 문건 오해…국민께 사과"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일회용 컵 무상 제공 금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와 여론 등 '우군화 가능성' 집단을 동원, 정책을 활용한다는 취지의 내부 문건이 공개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김 장관은 24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러 혼란과 우려, 오해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8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환경부 내부 문건에는 일회용 컵 무상 제공 금지 정책을 추진하며 '우군화 가능성이 확인된 그룹을 적극 활용해 대안 검토 과정을 객관화해 여론 환기를 유도한다', '언론 기획 기사를 통해 문제점, 해외 사례, 대안 제시를 10월부터 11월까지 3회에 걸쳐 한다'는 내용도 담겨 논란이 됐다.

김 장관은 "그 내용은 부적절하다"며 "그 문건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책임은 장관에게 있다. 사과드린다"고 했다.

또 김 장관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 개선안을 공개했다.

김 장관은 "일회용컵은 재활용 가치가 개당 4.4~5.2원으로 감량 효과가 적으나, 회수·재활용을 위해 매장당 부담해야 할 컵 처리비용은 43~70원으로, 전국 확대 시 매장당 연평균 200만원 이상의 부담이 예상된다"며 전국 일시 시행에 대한 부담을 드러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까지 일괄 확대 시 사회적 비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전국 확대 기조는 유지하되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기준·방식으로 적용하기보다 지역 여건에 맞게 대상·기준·방식을 정하는 걸로 결정했다"며 지자체에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운영 시스템도 보증금관리센터에서 일률 운영하는 것에, 민간 자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관련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각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일회용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자체 반납 시스템을 활용해 포인트를 지급하는 '프랜차이즈 단위 보증금제'를 자율 시행하게 하는 식이다. 2022년 말 기준 1000개 이상 매장 수 적용 시 10개 브랜드의 1만9081개 매장, 500개 이상 매장 수 적용 시 18개 브랜드의 2만4301개 매장이 해당한다.

김 장관은 "이렇게 되면 지자체가 소통과 지역 여건을 거쳐 하기 때문에 수용성이 제고되고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은 최소화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실무 협의·논의 중인 안으로 국회·지방자치단체·업계 등과 협의 후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