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국감서 쟁점된 '기후댐'…"사대강 2탄" vs "꼭 필요해"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17일 열린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 이어 기후대응댐에 대한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는 기후댐 정책 결정에 거리를 뒀으나 "환경부 방침을 책임지고 시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 야당은 기후대응댐이 사대강 2탄이라며 토목사업에 따른 이권 개입 의혹을 펼쳤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지막지한 (기후댐) 사업을 벌이는 것은 (훗날)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에게 '환경부가 기후대응댐을 발표하기 전에 그 사실을 알았느냐'고 물었다. 윤 사장은 "정확한 내용은 발표 전에는 몰랐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수공이 (기후댐 추진을 위한) 별동대 역할을 한 것 아니냐"며 "기후댐 기획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사장은 "수공은 환경부가 정책을 결정하면 시행에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며 "공기업이기 때문에 정책 관련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어렵다"고 답했다. 댐 기획·추진간 사전 교감이 없었다는 취지다.

여당에서도 기후댐에 대한 우려를 보탰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 댐 건설 정책을 두고 세계적으로는 댐을 없애는 추세인데 이를 역행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다만 우 의원은 "미국·일본 등의 경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댐을 새로 짓는 경우도 있다"며 기후댐 필요성을 함께 언급했다.

이와 관련 윤 사장은 "철거냐 건설이냐 중 무엇이 맞는다는 절대적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지역별 특성에 맞춰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사장은 댐 신설로 물 저장 수량이 필요량보다 많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산업용수는 막대한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댐 용수가 지속해서 부족하다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등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앞서 환경부는 다목적댐 3곳(강원 양구 수입천댐·경기 연천 아미천댐·충남 청양 지천댐), 용수전용댐 4곳(강원 삼척 산기천댐·충북 단양 단양천댐·경북 청도 운문천댐·전남 화순 동복천댐), 홍수조절용 댐 7곳 등 14곳의 신규 댐을 짓겠다고 했다.

토목 이권 사업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8일 환경부 국감에서"기후댐이 토목 세력을 위해 하는 취지라면 책임지고 사퇴할 것"이라고 부인한 바 있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