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환경장관 "토목세력 위한 기후대응댐이라면 사퇴할 것"
[국감현장] '제2 사대강 이권사업' 지적에 "사실 아냐" 설명
야당 '전면 백지화' 요구엔 "지금 말씀드리긴 일러"
-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기후대응댐 신설을 두고 대규모 토목공사로 '제2의 4대강' 등 토목 이권사업이 아니냐는 야당 지적에 "사실이 아니다"며 "만약에 기후대응댐이 토목 세력을 위해 하는 취지라면 책임지고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학영·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기후댐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학영 의원은 "(기후댐이) 4대강 사업 2탄으로 댐 14개를 끼어 토목 사업을 하려는 것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의원은 "불필요한 댐 14개를 기후대응으로 포장해서 환경의 이름으로 토목공사를 일으켰다"며 "물 정책을 후퇴시켰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장관은 "14개를 갑자기 명령받고 그런 건 진짜 아니다"면서 "만약 어디서 그런 증거가 나온다고 하면 사퇴하겠다"고 했다.
이어 "14개 후보지에서 제외된 지자체 중 지자체장이 저한테 지금도 댐을 지어달라고 문자가 온다"며 "꼭 필요한 곳에 (댐 신설을) 하는 거지, 필요 없는데 무조건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수를 막는 방법은 제방도 쌓고, 준설도 하고 천변저류지도 만들고 다양한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안 되는 부분에 댐을 짓는 것으로 가뭄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환경부는 다목적댐 3곳(강원 양구 수입천댐·경기 연천 아미천댐·충남 청양 지천댐), 용수전용댐 4곳(강원 삼척 산기천댐·충북 단양 단양천댐·경북 청도 운문천댐·전남 화순 동복천댐), 홍수조절용 댐 7곳 등 14곳의 신규 댐을 짓겠다고 했다.
현재 14개 후보지 중 10곳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열었다.
김 장관은 "나머지 두 군데는 소통하고 있고 아직 한 군데 정도는 소통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극렬하게 반대가 심한 곳이 있는데 이런 곳은 주민과 소통을 해보고 여의찮을 경우 전면 백지화할 수도 있나"고 묻자, 김 장관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생태 복원 차원에서 전 세계적 트렌드가 '댐 해체'라고 꼬집었다. 김 장관은 "유럽에서 2023년에 약 487만개 댐을 철거할 때 98%가 5m 이하의 댐이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댐이 아니다"라며 "물 가둬 놓고 쓰는 보 같은 건데 노후화가 돼 부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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