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감 쟁점은…기후대응댐·기후소송 후속 등 관련 증인 채택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올해 환경부 국정감사에는 기후대응댐과 기후 헌법소송 후속 조치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35명을 의결했다.

이중 환경부 및 산하기관 관련한 증인, 참고인은 각각 9명씩 18명이다.

환경부 국감 첫날인 10월 8일에는 안와르 알 히즈아지 S-OIL 대표이사와 최금락 태영건설 부회장, 장형진 영풍 고문, 정복영 자원순환보증금 관리센터 이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알 히즈아지 대표는 울산 석유화학 산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놓고 증인으로 선다. 최 부회장은 전주리사이클링센터 운영과 관련해 장 고문은 낙동강 오염의 책임에 대해 정 이사장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을 두고 증언할 예정이다.

같은 달 17일 환경부 산하기관 국감에선 이훈범 아세아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대표는 시멘트 회사의 대기오염·탄소 배출에 대해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와 기상청 종합 국감이 열릴 24일에는 백경오 한경대 교수와 김명숙 지천생태모임 대표, 도희섭 예천군 주민이 환경부 개후대응댐 추진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앞서 환경부는 다목적댐 3곳(강원 양구 수입천댐·경기 연천 아미천댐·충남 청양 지천댐), 용수전용댐 4곳(강원 삼척 산기천댐·충북 단양 단양천댐·경북 청도 운문천댐·전남 화순 동복천댐), 홍수조절용 댐 7곳 등 14곳의 신규 댐을 짓겠다고 밝혔다. 이후 각 지역의 찬성·반대 여론이 불 붙으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주부 이동현 씨와 안영환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 남태섭 전력연맹 사무처장, 임기상 미래차타기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위헌(헌법 불합치) 판결과 관련해 국회에 기후 문제 대응에 대한 발언을 할 예정이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