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탄소감축, 文정부 대비 3.1%p 축소…원전·재생에너지↑(종합)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윤석열 정부가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문재인 정부 당시 결정됐던 14.5%에서 11.4%로 3.1%p 줄였다. 에너지 등 '전환' 부문 감축 목표는 종전 44.4%에서 1.5%p 늘어난 45.9%로 확정됐다.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CCUS)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도 늘린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정부안)을 발표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10대 부문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이에 따른 정책과제 37개를 제시했다.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 발표했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동일하다.

다만 부문별 배출량 목표가 조정됐다.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규모를 14.5% 줄이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발표에선 11.4%로 3.1%p 줄였다. 에너지 전환 부문 감축 규모는 44.4%에서 45.9%로 1.5%p 늘었다. 수소 산업 부문의 감축량도 7.6%에서 8.4%로 0.8% 늘렸다.

흡수·제거 부문에서 흡수원은 -26.7%로 문재인 정부와 동일하다. 다만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CCUS)은 종전 -10.3%에서 -11.2%로 0.9%p 늘리기로 했고, 국제 감축도 -33.5%에서 -37.5%로 4%p 확대하기로 했다.

에너지 전환 부문 골자는 석탄 사용을 줄이고 원전과 재생 에너지 활용을 늘리는 것이다. ICT를 활용해 수요 효율을 높이는 것도 포함됐다. 원전 발전 비중은 2021년 27.4%에서 2030년 32.4%로 늘리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은 7.5%에서 21.6%로 확대한다.

기술혁신펀드와 융자를 확대해 탄소 저감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배출 효율 기준을 종전 65%에서 2030년까지 75%로 할당을 늘린다.

제로에너지 건축물과 그린 리모델링을 늘려서 건물을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성능 강화에 힘쓴다. 내연차 기준을 강화하고 수소·전기차 등 무공해차를 확대하고, 충전 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무공해차 등록 비중은 2022 전체 차량 중 1.7%(43만대)에서 2030년 16.7%(450만대)로 늘리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수소차는 현재 2만9000대에서 2030년 30만대까지 확대하도록 지원한다.

온실가스 흡수(LULUCF)를 위해 산림 순환 경영을 도입한다. 연안 습지와 도시숲을 조성해 신규 흡수원도 확충한다. 숲가꾸기 면적을 현재 21만ha에서 2030년 32만ha까지 늘리고, 갯벌 복원 면적도 1.5㎢에서 10㎢로 확대한다.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CCUS) 확대를 위해 가칭 CCUS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본계획 달성을 위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89조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54조6000억원을 쓰고, 기후적응 분야에 19조4000억원, 녹색산업 성장에 6조5000억원이 지출할 계획이다.

탄녹위 정부안은 지난해 8월부터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의 연구･분석을 토대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등 20개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22일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환경계, 시민사회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