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줄이는 대학에 정부 재정 추가 지원한다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입학정원을 줄이는 대학에 추가로 재정을 지원한다. 대학 입학 후 전공을 선택하는 전공자율선택제(무전공제)를 확대하는 대학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평가인증을 통과한 대학에 일반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반대학 138개, 전문대학 118개, 전체 국립대 37개가 지원 대상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총 7955억 원,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은 총 5555억 원, 국립대학육성사업은 총 4243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 중 50%(국립대는 60%)는 대학 자율 혁신과 연계한 정성평가로 배분한다. 올해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의 경우 인건비 집행 한도를 기존 25%에서 최대 30%로 확대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공자율선택제 등 학생 전공 선택권을 확대한 대학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평가 때 모집인원의 25% 이상을 전공자율선택제로 선발하는 대학에 대한 가점을 수도권 대학은 10점에서 15점으로 확대했다. 국립대도 8점에서 12점으로 늘렸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의 자율적인 정원 감축도 유도한다. 미충원 인원을 입학정원에서 감축하는 대학에 총 300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통폐합한 국립대에도 통합 후 4년간 사업비를 추가 지원한다.

'적정 규모화'에 대한 추가 지원은 2024년 정원 내 미충원 인원의 90% 이상을 감축하는 대학이 대상이다. 미충원 인원 내에서 90% 이상 감축하는 대학에 90억 원을 지원한다. 미충원 인원보다 정원을 더 많이 줄이는 대학에는 총 210억 원을 지원한다. 1개교당 지원금은 최대 10억 원이다.

성과가 우수한 대학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평가산식에서 '재학생 충원율' 지표의 가중치를 전년 대비 1.5배 확대한다. 등급 간 가중치도 S등급의 경우 1.6배에서 2.0배로, A등급은 1.3배에서 1.5배로 확대하고 C등급은 0.7배에서 0.5배로 축소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 개편과 학령인구 감소로 다양한 역량을 지닌 창의·융합 인재가 요구된다"며 "대학이 과감한 교육혁신을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인재 양성의 중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