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더 이상 추가 탄핵 안돼…2026 정원 조속히 논의돼야"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에 대한 탄핵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우려를 표하며 "조속히 국정 회복과 국내외 경제 안정을 위해서 더 이상 탄핵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4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최 대행이 탄핵될 경우 다음으로 권한을 넘겨 받게 되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지'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금 대내외 여건이 굉장히 엄중하며 트럼프 체제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 상황도 좋지 않다"며 "정말 추가 탄핵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대행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거기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공수처와 경호처 간 갈등 상황에 대해선 "최 대행을 중심으로 각 장관들의 역할도 훨씬 더 엄중해졌다"며 "동시에 함께 힘을 합해서 정말 똘똘 뭉쳐서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조속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2월 중으로 2026학년도 정원이 결정돼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대화가 시작돼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의료계가 정부와 대화를 해주십사 하는 것이 요청사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26년도 정원 같은 경우엔 소통을 기반으로 '제로베이스'로 결정을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는 교과서로 유지돼야 한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AI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격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요구하고 국회 설득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교과서로서) 모든 학교에 다 적용될 때는 국가가 가격 협상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사교육 비용만큼이나 부담을 지불해야 한다"며 "국회가 마지막까지 대화 대화를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등록금 인상을 검토 중인 대학을 향해선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있고 지역을 중심으로 라이즈(RISE) 체제라고 해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중앙정부가 대학을 함께 지원한다든지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고 있다"며 "등록금 인상은 꼭 좀 자제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과 관련해선 "시간이 좀 걸린다"면서도 "차근차근 준비해서 최대한 빠르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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