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교과서, 전면 도입 1년 유예....올해는 희망 학교만

(서울=뉴스1) 이유진 장성희 기자 = 교육부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할 방침인 가운데 지위에 상관없이 의무 도입은 1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강제 사용이 아니라 희망하는 학교에서만 선택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2025년 주요 업무보고를 진행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교과서 지위가 박탈될 경우,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헌법 가치와도 명백히 위반돼 재의요구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며 "당정협의에서 재의요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자료일 경우) 많은 부작용은 물론 행정소송 부담까지 정부가 져야 한다. 막대한 추가 비용과 학부모·학생의 추가 부담도 있다"며 "이 상황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정부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재이송, AI 교과서가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게 되더라도 1년간 의무도입은 유예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재의 상황과 관계없이 국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올 한 해는 선택권을 드리겠다"며 "강제 사용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한 의지를 갖고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면서 (AI 교과서가) 현장에 접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 전국 학교의 약 30~50%가 AI 교과서를 채택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영종 책임교육정책실장은 "30~50%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1학기가 시작하면 주변 학교나 (AI 교과서를) 선정하지 않은 학교의 학생·학부모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의무 도입되지 않을 경우 지역별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 부총리는 늘봄학교 사례를 들었다.

그는 "늘봄학교를 초등학교 1학년에 전면 도입하기 전 1학기엔 50%까지 시행하고 이후 100% 시행했다"며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어떻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전국 모든 학교가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AI 교과서와 더불어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전면 시행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라이즈'(RISE)를 꼽았다.

2조원이 넘는 대학의 재정 지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인재양성-취업-정주'에 이르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심이다.

이 부총리는 "대학이 지역 혁신의 허브로서 역할을 하면 지역 격차가 해소되고 지역 소멸이 극복되는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라이즈의 지역 교육 혁신 효과에 대해선 많은 총장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지자체와의 협력 과정에서 대학 현장에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 부총리는 이에 "대학이 그동안은 교육부하고만 협력해 왔다"며 "지역 산업체와 사회단체, 행정 리더, 총장님들이 계속 협의하면서 대학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여러 모델이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대학가에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일고 있는 데 대해 그는 "올해 민생이 어렵다"며 "등록금 동결 기조를 계속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대학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해 재정 지원의 '칸막이'를 낮춘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가 대학들에 재정 지원을 할 때 칸막이가 있다. 칸막이를 낮춰주면 필요한 용도에 더 집중해서 재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에 대한 여러 규제를 보다 완화하겠다는 얘기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추진과 관련해선 이 부총리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소관이 나뉘어 있던 것을 일원화한 큰 변화가 있었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단일 기준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부총리는 "올해도 교육 현장의 긍정적 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학생, 선생님들, 학부모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정책들을 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a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