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 의대정원 못바꿔…2026학년도부터 원점 논의"(종합)

(세종=뉴스1) 이유진 기자 =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과 관련해 의료계가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할 경우 원점에서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의료계가 조속히 의료인력 수급추계 기구에 참여해,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통해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이 본격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2일 오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여당이 정부에 "2026년도 증원은 하지 않는 대신 총량제를 도입해 2027년도부터 정원을 늘려나가자"는 내용의 절충안을 것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전날 여야의정 협의체 전체회의에서 여당은 정부에 "2026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0명으로 하고, 2027년도부터는 추계위원회를 통해 총량을 설정 후 증원해 나가자"고 공식 제안했다.

예컨대 추계위원회에서 "앞으로 몇 년 동안은 7000명 정도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7000명에 대한 증원 계획을 수립해 2026년도가 아닌 2027년도부터 2025년에 증원한 1509명을 제외하고 배분해 나가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2025학년도 정원 조정은 불가하지만 2026학년도 정원은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공식 확인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앞서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여의정 협의체가 중단된 데 대해 "안타깝고, 정부는 열려 있는 자세로 논의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의대생과의 대화 진전 상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대생과의 여러 만남을 주선하고 있지만 원활히 되지 않고 있다"며 "만나서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이야기를 들어보고 정부의 이야기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진행 상황이 없다"고 전했다.

연세대 수시 자연계열 논술 추가시험이 진행되면서 2027학년도 정원을 감축하는 것과 관련 "초과모집 인원은 현재 미정으로 2027년 모집 인원은 결정된 바 없다"고 답했다.

1차 시험 합격자 261명과 함께 추가 시험에서 몇 명이 합격해 기존의 모집인원보다 늘어나게 되는지 먼저 파악해봐야 한다는 뜻이다.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연세대가 교육부와 협의된 사항으로 본안 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12월 13일 합격자 발표를 강행한다는 소문이 있는 것에 대해선 "법원 결정이 조속히 나올 수 있도록 학교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상황을 가정해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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