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조 대학 재정지원 권한 지자체로…내년 '라이즈' 출범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내년부터 연간 2조 원이 넘는 대학 재정 지원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 특성과 발전전략에 따라 '인재양성-취업-정주'에 이르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교육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 '라이즈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고 밝혔다.

라이즈(RISE)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뜻한다.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지역과 대학을 동시에 살리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지방 살리기' 정책의 하나다.

핵심은 교육부가 가진 대학 행·재정 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이다. 연간 2조 원에 달하는 교육부의 지방대학 지원 예산을 지자체에 이관한다. 지자체도 국고지원액 대비 20% 이상의 대응자금을 투자한다.

라이즈 체계를 통해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학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학 또한 학·내외 벽을 허물고 지역과 함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7개 시도에서 시범지역을 운영했다. 내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17개 시도에 최소 과 단위 이상의 전담부서를 설치했다. 지역별로 올해까지 5개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확정한다.

'대학이 살리는 지역, 지역이 키우는 대학'을 실현하기 위해 라이즈와 함께 글로컬대학30도 추진하고 있다. 혁신 의지가 높은 지방대학 30곳을 선정해 5년간 최대 10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글로컬대학 역시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발전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현재 20개 대학을 선정했고, 2026년까지 총 30개 대학을 선정한다. 글로컬대학이 혁신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면 규제도 과감하게 풀 계획이다.

교육부는 "새로운 국립대학 통합 거버넌스, 대학-출연연 융합, 지역 특화산업연계 해외 진출, 사립대학 재정 확보 등 글로컬대학에서 창출되고 있는 다양한 모델을 모든 대학과 지역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초·중등교육 분야에서 지역의 교육력을 제고하는 정책에는 교육특구가 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주체가 협력해 교육혁신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끄는 협업 플랫폼이다. 지금까지 광역지자체 7곳, 기초지차제 83곳이 참여하는 56개 플랫폼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시범지역에서는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해 거점형 늘봄학교 운영 모델을 개발하거나, 지역 특화 산업에 따라 대학에서 초‧중‧고에 강좌를 신설하는 등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교육발전 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지역 정주 인재를 양성하는 우수 선도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 2.0' 86개교와 '협약형 특성화고' 10개교를 선정했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올해까지 총 100개교를 선정한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2027년까지 총 35개교를 선정한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