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5억짜리 깜깜이 교육감 선거…1년 7개월 뒤에 또 한다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깜깜이' 교육감 선거에 세금 565억 헛돈", "유권자 무관심에 진영 대리전…'그들만의 잔치' 교육감 선거", "되풀이되는 깜깜이 선거 계속해야 하나."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23.5%라는 저조한 투표율로 막을 내리면서 교육감 직선제 논란이 재점화했다. 막대한 선거 비용에도 낮은 투표율에 후보가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고 투표장에 가는 '깜깜이 선거'가 계속되면서 '폐지론'까지 고개를 든다.

문제는,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관심에서 멀어진다는 데 있다. 그러다 선거 때가 되면 '반짝' 논란이 되풀이된다. 1년 7개월 뒤인 2026년 6월 전국 교육감 선거에서도 '깜깜이 선거', '혈세 낭비'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실시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는 전체 유권자 832만 1972명 중 195만 3089명이 참여해 투표율이 23.5%로 집계됐다. 서울시민 5명 중 1명만 투표장에 나온 셈이다.

서울교육감 선거로 한정하면 처음 주민 직선으로 교육감을 뽑은 2008년 15.4% 이후 가장 낮은 투표율이다. 시도 교육감 재·보궐 선거로는 2009년 충남교육감 보궐선거(17.6%) 이후 최저다.

투표율은 역대급으로 저조했지만 선거 비용으로 600억 원에 가까운 세금이 쓰였다. 이번 보궐선거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선관위에 지급한 비용은 총 565억 원이다. 선거 관리 비용이 471억 원이고, 94억 원은 후보에게 지급할 선거 보전금이다.

1년 7개월 뒤 치러지는 전국 교육감 선거에서도 '낮은 투표율'과 '깜깜이' 논란은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2022년 교육감 선거는 서울시장 선거 등과 함께 치러져 투표율은 53.2%로 높았지만, 사표(무효표)가 21만 7449표나 나왔다. 총투표수의 4.9%에 해당한다. 당시 꼴찌를 한 후보의 득표율보다 높다.

그만큼 일반 유권자의 관심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교육에 직접 관계된 사람이 줄고 있다. 시간을 내서 굳이 투표할 이유를 못 찾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현재처럼 진행된다면 후보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표하는 것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40억 원 가까이 되는 선거 자금을 쓰면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교육감 직선제 개선 방안으로 현재 정부·여당에서 추진하는 것은 시도지사가 교육감과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 제도다. 교육부가 지난해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국정과제로 제시했고,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양 교수는 "야당이 국회 다수라 임명제나 직선제 폐지는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직선제 요소를 가져가면서 선거 비용 문제 등을 해결하려면 러닝메이트제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 교수는 "러닝메이트제는 사실상 '임명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러닝메이트제로 갔을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이, 지금도 2개 정당으로 나뉘어 끝 모를 갈등을 보이는데 교육도 지역에 따라 파란색, 빨간색 교육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일반선거에서 분리해 교육감 선거 제도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을 받지 않고 개인이 출마하는데 제도는 정당 조직을 동원하는 일반선거와 똑같이 해놓았다"며 "교육감 특성에 맞게 선거 제도를 따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교수처럼 교사도 사표를 내지 않고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후보 조건도 풀어주고 인터넷 선거로 돌려 선거 비용을 확 낮춰서 돈은 적게 들고 여러 사람이 나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