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칙상 의대생 1년 휴학 어려워…내년엔 복귀할 것"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정부가 수업을 거부하는 대다수의 학생이 휴학 후 내년에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30일 오전 출입기자단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학칙상 (의대생의) 1년 이상의 휴학은 총장이 직접 (승인)하거나 아예 못하게 돼 있어 결국은 (학생들이) 복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교육부 간담회에) 참석한 총장들의 의견이었다"며 충분히 대학을 신뢰하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복귀 학생의 수를 묻는 말에는 "1학년 학생의 경우, 단순 계산으로는 7500명이라 보지만 군 휴학과 반수 등 빠져나가는 인원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대다수의 의대생은 휴학하고 일부는 복귀할 수 있다"며 "지금으로선 알 수 없지만 올해 의대생들의 휴학이 승인되면 휴학 인원들이 내년도 복귀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대학이 동맹휴학을 승인한 게 아니냐고 묻자 "정부 입장에서 동맹휴학이라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내년에도 동맹휴학과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대학에서) 체크돼야 하고, 체크가 될 경우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21일 종료된 서울대를 대상으로 한 교육부 감사와 관련해서는 "(의대생에 대한) 휴학 승인이 있을 경우 점검을 나가겠다고 2~3월 공문을 통해 예고한 사항"이라면서도 "감사와 별개로 29일 발표한 내용에 따라 자율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서울대가 이행하면 보완 방안을 상의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겠냐고 본다"고 답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해선 "가능성이 없다"며 "원한다면 여야정 협의체에서 얘기할 수 있겠으나 2주 뒤면 수능 시험이 있고 정시 기간이 시작돼 재조정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교육부는 "학생들의 휴학 사유를 따지기 전에 의료대란 종식을 위한 모멘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이번이 기폭제가 되지 않겠냐는 기대가 있으며 조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grow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