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모인 교사 3500명 "졸속 '유보통합' 전면 철회하라"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 교사 결의대회를 열고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 계획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3500여 명이 참석해 '유보통합 실행계획 전면 철회'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유아교육 말살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유아교육법 존치 △통합교사 자격·특별양성체계 철회 △유아특수학급 설치 확대 △어린이집·사립유치원 법인화 등 9가지를 요구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교육부가 유보통합 실행계획이라고 내놓은 것들은 유아교육의 질을 높일 계획이 아니라 파탄 낼 계획"이라며 비판했다. 또 "유보통합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졸속 불통 그 자체였다"며 "구체적인 통합모델조차 없는 시범사업은 전부 전시행정이자 국민 혈세 낭비였다"고 지적했다.

진명선 전교조 유아교육위원장은 "교육부가 예산과 인력도 없는데 교육청과 유치원이 알아서 감당하라며 유보통합을 강행하고 있다"며 제반 여건도 갖추지 않고 속도전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한다고 했다.

국·공립 유치원부터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세종시 공립유치원 곽순일 교사는 "유럽 국가들은 국·공립 비중이 70%가 넘어가고서야 성공적인 유보통합이 가능했지만 우리나라는 사립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며 공립 체제로 유아교육의 공공성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0~5세 영유아 교육·보육체계를 통합하는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6월 27일 발표했다. 첫 단추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소관 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했지만 재원 조달을 비롯해 교사 자격 통합, 통합기관 모델 등 대부분 주요 사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