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우유바우처 10명 중 9명 '만족'…"사업 확대 보완책 필요"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2022년부터 시범사업 중인 학교 우유바우처에 대해 수혜자 10명 중 9명이 만족 의사를 밝히는 등 높은 정책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업 확대를 위한 제품단가 인하, 바우처 인상 등 보완책도 함께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공개한 '학교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운영성과'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만족도 결과, '만족' 또는 '매우 만족'으로 답변한 수혜자는 전체의 90.3%였다.

또 지난해 우유 소비 지원정책 인식조사에선 수혜자의 82.4%가 학교우유급식을 바우처로 전환하는 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우유 바우처 사업은 6~18세 취약계층 학생에게 무상우유를 제공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학교 밖 편의점 등에서 월 1만 5000원 우유와 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를 지원하는 것이다.

취약계층 아이들이 기존 우유 급식을 신청하는 게 복잡하고, 신청 과정에서 경제적 형편이 노출되며 방학 중 우유 수령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개선을 위해 2022년부터 시범 도입됐다.

백 의원실과 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김포·당진·구미·남원 등 전국 15개 지역의 1만 7938명 대상자 중 1만 3209명(73.6%)이 우유바우처를 신청했다. 집행률은 평균 54.9%였으며 △강화 67.5% △순창 66% △대전 대덕 64.8% 순으로 높았다.

올해는 전국 24개 지역으로 확대돼 5만 3987명 대상자 중 3만 404명(56.3%)이 신청했다. 8월 기준 집행률은 43.1%다.

시범 지역 교육청들은 시중 판매 가격으로는 우유바우처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단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학생 선택권 확대와 학교 행정업무 경감 등을 고려해 우유바우처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 전국영양교사노동조합은 "취약계층 학생 낙인효과 발생, 백색시유(흰우유) 기피, 방학 중 공급되는 멸균우유 만족도 저하, 인터넷 재판매 악용사례 등을 고려하고 수요자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우유바우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승아 의원은 "우유바우처는 수요자 만족도와 편의성 향상을 통해 확대돼야 한다"며 "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지자체-낙농업-유통기업이 학생건강을 위해 협력해 다양하고 질 높으며 저렴한 제품을 공급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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