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정부 ‘내년까지 돌아오라’… 불응 휴학 의대생은 ‘유급·제적’

이주호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 발표
법령 개정해 3학기 이상 연속 휴학 제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4.10.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이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의대 증원으로 의과대학 교육 여건이 나빠져 의평원의 인증 평가에서 불인증을 받더라도 처분을 1년 이상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 했다. 2024.10.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교육부 감사관실 직원들이 2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의대 집단휴학 승인과 관련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해 대학본부로 들어가고 있다. 교육부는 그동안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한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대학이 휴학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2024.10.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의대생의 집단 휴학을 전국 최초로 승인한 가운데 교육부가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과대학 모니터에 나타난 '2학기 석박사 통합과정 포기 신청' 안내문. 2024.10.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 발표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10.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장수영 김명섭 민경석 박정호 황기선 기자 = 교육부가 2학기에도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의 휴학을 결국 승인하기로 했다. 내년에 복귀하는 휴학생에게 한해서라는 조건을 달았다.

대신 법령을 개정해 3학기 이상 연속 휴학하는 것을 제한한다. 내년에도 복귀하지 않으면 '미등록 제적' 처리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함께 보냈다.

복귀 시한까지 복귀하지 않고 휴학 의사를 밝힌 의대생은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을 승인한다. 개별 상담을 통해 동맹휴학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만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

학칙에 따른 휴학 사유를 소명하지 못한 학생은 휴학은 휴학이 불가하고 지속해서 복귀하지 않으면 유급 또는 제적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의대 학장·의대 교수 총 5개 의사단체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반헌법적 졸속대책'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에서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재적생 1만 9374명 중 653명(3.4%)에 불과하다. 수업에 출석한 학생은 548명(2.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 발표를 마치고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을 비롯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장기화 되고 있는 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 2024.10.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이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4.10.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2일 오전 서울 시내 대학병원 응급실 앞으로 환자와 보호자 등이 지나고 있다. 2024.10.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의대생의 집단 휴학을 전국 최초로 승인한 가운데 교육부가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은 2일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과대학의 모습. 2024.10.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의정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17일 오후 경기도 내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불이 꺼져 있다. 2024.5.1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이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0.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12일 강원대병원 어린이병원 2층 지역네트워크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2025 의대증원 유예와 김충효 비대위원장의 단식을 지지하고 있다.2024.9.12/뉴스1 ⓒ News1 한귀섭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대학별 배분 결과를 발표한 20일 오후 대구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으로 텅 비어 있다. 2024.3.20/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22일 오후 서울 시내 대학병원 앞에서 환자가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2024.9.2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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