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 선거 공약 핵심은…학생인권조례·학력 저하 쟁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다음 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진영 내 단일화 경선을 거쳐 추대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보수)과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진보)의 양강 대결이 됐다.

10년간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에 대해 기본적으로 조 후보는 '단절', 정 후보는 '계승'을 외치고 있다. 10월 3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하는 가운데 학생인권조례와 학력 저하 문제가 정책 충돌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조 후보는 시급한 추진 과제로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학생권리의무조례' 제정을 제시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습할 권리 등 보편적 학생 인권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후보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책무와 의무는 방치하고 권리만 일방적으로 강조해 교권 추락의 원인이 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26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조례가 학생들이 교실에서 마음대로 해도 선생님들이 제재를 못 하게 만들었다"며 "일종의 악마가 됐다"고 비판했다.

학생권리의무조례 제정으로 권리에 책임과 의무가 뒤따름을 체화할 수 있게 한다는 게 조 후보의 구상이다. 또 이를 통해 무너진 교권 회복 역시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 후보는 이 같은 시각이 '억지 주장'이라며 폐지를 반대했다. 정 후보는 27일 뉴스1과 만나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동네가 없는 동네보다 미세하게 교권 보장이 잘 된다는 데이터가 있다"며 "경험적 연구가 더 필요하겠으나 현재까지는 그 관련성이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보완'에는 동의하고 있다. 정 후보는 앞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조례에서 오해가 될 부분은 고칠 필요가 있다"며 "'성적 지향 존중'을 삭제해야 한다는 보수 의견도 들어볼 의사가 있다"고 언급했다.

'학력 저하' 문제에서도 입장이 갈린다. 2016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따르면 서울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이후엔 공개되지 않음). 또 2022년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 등을 거치며 중·고등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 후보는 '기초학력 신장'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교육감이 되면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부터 끌어올리겠다"며 "충분한 시험을 부활하겠다"고 선언했다.

구체적으로 자율 평가로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교육감 직권으로 전수 평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학생이 언제든 자기 실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테스트 시스템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시험을 부활하겠다고 했다.

정 후보는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주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후보 측은 "지역·계층 간 교육 격차를 파악하는 지표를 개발하겠다"며 "기초학력 부진, 경계선 지능, 난독, 난산 등을 겪는 학생에게 전문적 진단을 실시하고 맞춤형 교육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시험 양을 늘리는 데는 반대한다. 정 후보는 학력 저하를 시험으로 극복하겠다는 의견에 대해 "산업화 시대로 되돌리는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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