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645만원까지 국가장학금 지원…주거안정장학금 신설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대학생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이 월소득 645만 원인 9구간까지 확대된다. 주거비 경감을 위해 주거안정장학금도 신설된다.

교육부는 2025년 예산으로 전년 대비 9조 879억 원 늘어난 104조 8767억 원을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 2023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100조 원을 넘었다.

국가장학금 규모가 올해 4조 7205억 원에서 5조 3134억 원으로 5929억 원 늘어난다. 소득·재산 수준과 연계해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I유형과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3878억 원 증액했다.

기존 8구간이었던 국가장학금 I유형 지원 대상을 9구간으로 확대한다. 지금은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월 572만 원)의 200%(1145만 원)까지 지원하지만 내년부터 300%(1719만 원)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득으로만 따지면 월 645만 원까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이 약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50만 명 늘어날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했다.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지원하는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도 9구간으로 확대한다. 첫째·둘째 자녀에게는 연간 135만 원, 셋째 이상에게는 연간 200만 원까지 국가장학금을 지원한다.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해 344억 원을 반영했다. 기초·차상위 계층 대학생에게 월 최대 20만 원, 연간 240만 원까지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한다.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도 올해 14만 명에서 내년에는 20만 명으로 6만 명 늘린다. 중소기업 취업 연계 장학금인 희망사디리 장학금도 지원 대상을 올해 3만 명에서 내년 3만 1500명으로 1500명 확대한다.

등록금 동결 등으로 재정난을 호소하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도입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8306억 원 늘어난 15조 8718억 원을 편성했다. 교육부뿐 아니라 다른 부처의 예산을 포함하면 올해 15조 5300억 원보다 8700억 원가량 증액된 16조 4000억 원 규모다.

특히 내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되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예산으로 총 2조 원을 편성했다. 올해 1조 2000억 원보다 8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라이즈는 대학 재정지원 사업 집행 권한을 교육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정책이다.

기존 RIS(지역혁신·3420억 원), LINC(산학협력·4070억 원) LiFE(평생교육·510억 원), HiVE(직업교육·900억 원), 지방대활성화사업(3125억 원)뿐 아니라 대학 산학협력단지 조성 지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등 8개 사업을 라이즈로 이관한다.

교육부는 라이즈 체계 내에서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지속해서 추진해 대학의 혁신 경쟁을 유도하고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의대 교육혁신, 지역 협력기반 늘봄프로그램 지원도 라이즈 체계와 연계해 추진한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