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강릉 41개 지자체, 교육발전특구 2차 선정 (종합)

(서울=뉴스1) 이유진 장성희 기자 = 1개 광역자치단체와 파주, 강릉 등 40개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교육 혁신을 종합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된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과 산업체 등 지역기관과 협력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인재 양성·정주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앞서 2월 교육부는 6개 광역자치단체와 43개 기초자치단체를 1차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했다.

교육부는 지역에서 상향식으로 제안한 47건의 지역맞춤형 교육혁신 모델 중에서 교육발전특구위원회 평가와 지방시대 심의·의결을 거쳐 총 25건(1개 광역지자체 및 40개 기초지자체)의 모델을 지정했다.

지역에서 다양한 혁신 모델을 제시해 지정을 신청하면 교육부가 평가를 통해 특구로 지정하고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식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발전특구는 개별지역 상황이나 요구에 맞춰서 훨씬 폭넓고 깊게 변화하는 장점이 있다"며 "이제 시작이다. 법제화를 통해 튼튼한 제도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역 지자체 세종 1곳, 기초지자체 40곳 선정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초지자체(1유형) △광역지자체(2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3유형)로 유형을 나눠 신청을 받았다. 이후 교육·지역정책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발전특구위원회 평가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범지역을 선정했다.

선정된 곳 가운데 1유형은 경기 파주와 김포, 포천, 연천과 강원 강릉, 동해, 태백, 삼척, 평창, 영월 정선, 충북 보은, 충남 공주와 금산, 전남 순천, 경북에선 김천과 영주, 영천, 울릉, 경산, 경남 남해 등 21개 기초지자체이이다. 2유형은 세종 1개 광역 지자체, 3유형은 경남 의령과 창녕, 거창, 함양, 전북 전주와 군산, 정읍, 김제, 임실, 순창, 전남 여수와 담양, 곡성, 구례, 화순, 함평, 영광, 장성, 해남 등 3개 광역 지자체 내 기초지자체다.

이들은 평생살고 싶은 조화로운 도시, 머물고 싶은 글로벌 생명경제 교육도시, 세계로 나아가는 미래 교육도시 등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내세운 사업들로 교육발전특구에 도전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앞으로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운영된다.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연차평가와 추가 컨설팅 등 보다 강화된 성과관리와 지원이 이뤄진다. 예비지정 지역에 대해서도 운영기획서 보완을 위한 컨설팅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지정 지역들은 교육발전특구 자문위원회의 컨설팅을 받아 특구별 세부 사업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 행,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교육발전특구 예산과 관련해서 전진석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국장은 "1차 지정 지역에 대해선 예산이 나왔다"며 "1유형과 3유형은 기초지자체 30억 내외, 2유형은 광역시인데 100만 명 당 100억 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추가 계획과 관련해선 "금년도 재정 (배정은) 끝이 났다"며 "특별법 제도화 논의를 통해 (추가 예산이) 담길 예정이다. 운영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교육부는 다양한 특례와 규제개선 사항들을 반영한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가칭)도 제정해 성공적인 특구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할 예정이다.

전 국장은 "통상 4~5년인 선생님들의 전보 제한 규정때문에 (토론수업과 논술형평가 중심의) IB(국제바칼로레아)교육과정이 효율성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이런 규제를 풀 수 있을 것 같고, 지역 소멸로 학교가 소규모화되니까 초·중·고 통합 학교에 대한 제안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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