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개선 위한 학술회 개최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 개최…정책 제안·과제 제시한다
-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한양대는 1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과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및 법적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열린 학술회의는 북한이탈주민의 권익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해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고 정책 제안 및 법적 과제 제시를 목표로 한다.
회의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의 현황과 과제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의 최근 논점 △북한이탈주민의 법인식 실태와 제고 방안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책적 한계와 과제'에 대한 라운드테이블도 이어진다.
회의에는 이완규 법제처장,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 홍용표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형석 대진대 객원교수, 지성호 전 국회의원,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이 참석한다.
학술대회를 준비한 최진우 한양대 평화연구소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따듯한 시선, 환대의 문화,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과 역량과 화합을 돕는 촘촘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학술회의가 북한이탈주민들의 행복이 커지고 통일로 가는 길이 더욱 넓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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