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실혁명 프로젝트' 성과 자부…자사고 존치 아쉬움"

(서울=뉴스1) 장성희 권형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실혁명 프로젝트'를 통해 교실 수업의 혁신을 이뤄낸 게 10년의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뉴스1과 가진 취임 10주년 인터뷰에서 "프로젝트를 통해 교육과정 재구성-수업-과정중심평가-학생별 성장 기록까지 이어지는 수업‧평가 혁신을 주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이번 정부가 자사고 존치를 결정하면서 지난 10년간 서열화한 고교체제를 수평적 다양화의 모습으로 바꾸려고 했던 노력이 벽에 부딪힌 것은 아쉬움"이라며 "공영형 사립유치원, 사학 모델을 확산시키지 못한 점도 아쉽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현재 부당 특채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그는 "다시 돌아가도 거리를 떠돌던 해직 교사에게 특별 채용 기회를 줄 것"이라며 "학생의 미래 변화 대응을 위한 '국토인생 정책'과 공존 역량 함량을 위한 '공동체형 학교'를 남은 임기 동안 이루고 싶다"고 덧붙였다.

2014년 7월 제20대 서울시교육감에 취임한 그는 서울에서는 최초의 '3선 교육감'이다. 다음은 조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10년간 서울교육, 어떻게 바뀌었나. 가장 큰 성과와 아쉬운 점을 꼽으면.

▶가장 '잘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점은 ‘교실혁명 프로젝트’를 통한 교실 수업의 혁신이다.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교육과정 재구성-수업-과정중심평가-학생별 성장 기록'까지 이어지는 수업‧평가 혁신을 주도했다. 다만 이번 정부의 자사고 존치로 지난 10년간 서열화한 고교체제를 수평적 다양화의 모습으로 바꾸려 한 노력이 벽에 부딪힌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공영형 사립유치원, 사학 모델을 확산시키지 못한 점도 아쉬운 점으로 생각한다.

―서울에서 처음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된 정책도 있나.

▶학교 통합지원센터를 2019년 처음 만들어 전국화했다. 21세기형 학교로 만든다는 목적하에 공간 혁신을 주도했다. 처음 화장실에서 시작해 교실 공간, 놀이터 개선으로 이어졌다. 경계선 지능 등 가려져 있던 소수 학생들을 지원하는 노력도 선도적으로 해왔다. 성평등팀이나 노동인권 전문관 신설,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참여 수당도 처음 시도했던 정책들이다.

―국회에서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려 하나 교원단체에서 반대하고 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학생의 인권만을 강조하는 내용을 법제화해 어길 시 징계나 처벌로 연계될 거라는 우려 같다. 법에 학생의 권리뿐 아니라 교직원의 인권,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는 내용도 담겨야 한다. 인권을 증진하고, 권리 침해를 구제하며 예방하기 위한 것이지, 징계나 처벌을 목적으로 한 행정법이나 형사법이 되어선 안 된다.

―2022년 지방선거 후 서울시의회 환경 변화로 정책 추진의 어려움이 있나.

▶생태 전환교육 조례가 폐지됐다. 인공지능 기반 교육이 국정과제임에도 전자칠판, 스마트기기 예산 등 5688억 원을 대폭 삭감하는 일도 있었다. 다만 교육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반대할 때마다 의원 개개인을 찾아가 설득하는 등 노력을 이어왔다. 그런 노력으로 6월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는 의견 차이가 거의 없게 됐다.

―2학기에 늘봄학교가 전면 시행된다. 서울만의 특색이나 차별점이 있다면.

▶늘봄학교 전면 시행 전 설명회, 영상 홍보, 학교 현장 컨설팅 등 서울의 늘봄학교 정책에 대해 학교, 교원, 학부모에게 알리는 일들을 진행했다. 서울이 갖고 있는 인프라를 늘봄학교와 연계한 게 서울의 특색이다. 서울교대 등 3개 대학 및 5개 기관, 산림청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질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계획이다.

―저출생 시대 지속 가능 학교 모델로 '도심형 캠퍼스'를 발표했다. 지자체와의 갈등 등 숙제도 있어 보이는데, 성공·확산할 것 같나.

▶설립을 발표한 '서울 강송초등학교 강현캠퍼스'도 주민과 갈등했으나 지속적인 소통으로 합의를 끌어냈다. 또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2대 국회에서도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교육과제로 제안해 법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고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얼마 전 도움을 약속했다. 전국 확산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2033 대입부터 수능을 논서술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논·서술형 얘기는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암기식 교육 시대는 AI의 도래로 소멸해 가고 있지만 평가의 어려움이 시기상조의 핵심 이유로 지목받았다. 모든 문제가 아니라 일부를 논·서술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인공지능과 교사, 대학교수로 이뤄진 3단계 평가 방식을 통해 채점의 실무적 부담을 완화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속해서 대학 서열화 체제 개혁을 제안하고 있다.

▶초‧중등교육을 왜곡하는 치열한 입시경쟁이 완화되려면 현존 '대학 서열화 체제'의 개혁이 필요하다. 수직 서열화한 대학 체제를 일류대학, 일류학벌이 아니어도 먹고살 만한 '수평적 다양성' 체제로 개혁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국가교육위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국가교육위가 사회적 합의 기구라는 법적 정의로 출범했는데 현실적으로 각자의 정치 사회적 입장에 따라 교육 문제에 접근한다. 구성원 3분의 2 이상 동의처럼 사회적 합의를 강제하는 의결 정족수의 변화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보수 정부가 진보의 요구를, 진보 정부가 보수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의사 구조를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해소할 수 있다고 보나. '지방 사립대 죽이기'라는 비판도 있다.

▶국립대 체제뿐 아니라 사립대 체제의 개혁도 필수적이다. 이미 구체화한 국립대학 개혁안에 대해선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고 전체 대학의 80%에 이르는 사립대학 체제 개혁안은 점차 구체화해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려 한다.

―이대부고가 최근 일반고 전환을 결정했다.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가 늘 것으로 보나.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자사고는 공통적으로 교육과정 개정으로 일반고와의 차이점이 약화하고 있으며, 교육청과 협력해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유연히 대응하는 것이 학교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교육부와 교육청이 2년에 걸쳐 총 25억 원을 지원하고 있기에 이 같은 일반고 전환은 증가할 거라 예상한다.

―정부가 사교육 부담 경감을 강조하고 있다. 제안하고 싶은 게 있다면.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경감을 위해 '사교육 부조리 근절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며 교육부와 지속적인 합동점검도 진행 중이다. 공교육이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는 게 근본적 해결이라 생각해 질 높은 방과 후 운영을 노력하고 있다. 22대 국회에도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 및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을 제안했다.

―해직 교사 특별 채용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았는데. 후회는 없나.

▶사회 정의나 화합의 관점에서 볼 때, 2018년으로 다시 돌아가도 거리를 떠돌던 해직 교사에게 특별 채용 기회를 줄 것 같다. 이분들은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해 해직된 분들이었는데, 이 같은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은 국회 다수당의 공약이 됐다. 그간 시대적 변화가 있던 것이고 이를 감안해 재판부가 전향적인 판단을 해주길 소망한다.

―남은 임기에 우선적으로 하고 싶은 일은.

▶학생의 미래 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 공동수업·토론·인공지능·생태 전환 교육으로 구성된 '국·토·인·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을 회복하고 공존의 역량 함양을 위한 '공동체형 학교' 문화 형성에도 노력하고 있다.

grow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