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저출생 반전 위해 질 높은 돌봄체계 마련할 것"[일문일답]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영유아 교육·보육 전담 부처가 된 교육부가 책임감을 갖고 0세부터 11세까지 질 높은 돌봄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유보(영유아 교육·보육)교육 통합 시안 브리핑'에서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필수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을 위한 '5대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통합기관 도입을 뒷받침하고, 효율적 관리·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3대 관리체제 개선 과제도 실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예산에 대한 질문엔 대부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며 직접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다음은 이 부총리, 정영훈 영유아교육보육 추진단장, 박대림 영유아지원관, 이승현 유보통합추진단 과장과의 일문일답.

-지난해 논의 사항과 실행계획안 내용이 크게 차이 없어 보인다. 앞으로 이해관계자들 입장차 좁히는 게 쉽지 않지 않나.

▶오늘 발표한 게 시안이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체계가 잡혀 있다. 이번 연말에 최종 확정하는 데 문제없다고 본다. 남은 과제가 명확히 확정됐고 이것들을 차근차근히 해 나가면 학부모님들이 충분히 체감할 것이다.

-재정은 구체화했나.

▶예산 협의 과정이 남아 구체화는 아직이다. 다만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향후 예산 협의 과정에서 앞선 내용을 최대한 실현할 것이다.

-저출생에 얼마나 긍정 효과 줄 수 있나.

▶정부 차원에선 유보통합과 저출생 대책과 함께 강하게 추진되면 저출생의 하락 추세가 반등할 것으로 본다. 교육부는 책임감을 갖고 반등에 기여할 것이다.

-관련 법을 통과시키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언제까지 가능한가.

▶교부금 내용이 담긴 지방관리체계 일원화 관련 법은 연말까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관련 법은 내년도까지 통과시킬 계획이다.

▶(박대림) 목표는 24년 말까지 관련 기준 일원화 방안을 확정하고 25년에는 저희가 법을 발의해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다.

-0세부터 11세는 발달 단계상 주 양육자와의 시간이 중요한데. 부모 돌봄을 도외시한다는 지적이 나올 것 같다.

▶정부도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럴 형편이 안 될 경우 국가가 공공 보육 시스템으로 지원해 주는 게 출생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정부는 학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는 데에도 방점을 두고 있다.

-교사 추가 채용은 얼마나 필요하고 언제까지 충원하나. 영아 수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 감소와 보육교사 해고에도 추가 지원 고려하나.

▶(박대림) 구체적 인원 예산은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다.

▶(정영훈) 소규모 기관에서 인건비 부담으로 폐원율이 높아 이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려 한다.

-바뀐 정책이 전부 적용되는 시기는 언제쯤

▶(박대림) 2025년에 통합법이 제정된다는 전제하에 빠르면 2026년에는 대부분 기준이 적용될 것이다. 다만 교사를 희망하는 학생이 입학해 자격을 취득하고 현장을 나가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몇몇 항목에선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입소자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영훈) 대개 유치원이 추첨제, 어린이집이 점수제다. 일원화하면 현장에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본다. 일단 맞추는 것으로 목표로 하되 일단 별도로 갈 것이다. 내년에는 이 체계 가져간다고 보면 된다.

-과밀학급에 추가 교사를 배치한다고 했는데 교사 인건비는 정부에서 얼마나 지원하나

▶(박대림) 시도 교육청과 인건비를 논의 중이다. 지역별로 환경 차이가 있어 조정 중이며 지역별 유치원 취원율 고려해 최종 결정할 것이다.

-교사 자격 통합과 관련해 통합안이 채택 완료되는 시점은

▶(정영훈)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에 확정할 것이다.

-시범 운영하는 거점형 돌봄 기관 관련해 교육부가 생각하는 규모는. 혜택받는 영유아 규모는 얼마나 된다고 보나.

▶(이승현) 통상적으로 현재 어린이집 연장 고용 이용률이 33% 정도 된다. 그래서 거점형 돌봄 기관도 연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예상하기엔 33% 예상이 되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달라질 수 있다.

-통합 교원과 기존 자격증만 있는 교원 간 임금, 여건 등에서 차이가 있을 거라 보나.

▶(박대림) 현재 근무 자격을 유지한 채 근무할 수 있고 근무 여건도 인정·유지할 것이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처우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등이 마련될 텐데 그때 이 부분이 고려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 외 다른 어떤 불이익이나 강제는 없으며 선생님들의 선택에 따른다고 보면 된다.

-일정 시기부터는 통합자격이 있는 교원만 근무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는 방안 검토하나

▶(박대림) 별도 근무를 제한하는 건 없다. 본인 의지로 퇴직하기 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올 하반기 첫발을 떼는 모델학교 예산과 재원은

▶(박대림) 올해 모델학교는 최소 6개 정도 이상에 대해 만들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부탁했다. 그렇게 잡으면 102개가 넘을 거 같다. 시도에서는 그 이상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 올해는 200억 정도 규모가 추정되며 내년에는 개수가 1000개로 늘어나 (재원)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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