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박상규 "대학 혁신 위해 소통과 각종 규제 개선 필요" 공감대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상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대학 혁신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과 자율성 확대를 위한 각종 규제 개선이라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 부총리와 박 회장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진행된 제1회 뉴스1 대학혁신 포럼 '대전환 시대, 갈림길에 선 한국 대학' 특별대담에서 이같은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박 회장은 "'대학의 위기'라는 진단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와닿는다"며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충원율이 급감하고, 등록금이 15년 넘게 동결되면서 대학의 재정은 어려워졌다”고 짚었다.

이어 "대학의 운영수지 적자가 누적돼 교육과 연구의 지속적인 혁신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대학들은 혁신과 질적 개선을 위해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컬대학을 마중물 삼아 대학들은 지역과 협력해 진정한 특성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대학과 전문대, 지역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벽을 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부 및 교육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한 번 더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대학은 저출생, 지역소멸, 디지털 전환 등 여러 사회적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며 "교육의 힘으로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 역동적인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하며, 대학의 우수한 혁신 사례들을 발굴하고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대학개혁의 성공모델 창출하기 위한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소단위 전공과정 도입 등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개혁 등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대학의 혁신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대학의 혁신은 자율성에 기반할 때 비로소 실천될 수 있다"며 규제 철폐를 통한 대학 자율성 확대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사립대학(법인)에 대한 재산관리 규제, 고등교육 환경변화에 따른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학사 규제 완화가 이뤄졌지만 대학 연구 간접비 규제, 대학에 대한 세제의 과세 기조 변화, 등록금 규제 등 아직도 대학을 둘러싼 규제가 많기 때문에 재정비를 부탁한다"고 했다.

아울러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충을 위해서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박 회장은 "고등교육예산은 매년 국가예산 편성을 통해 확정되고 있어 예산이 충분하지 않고, 시기별 변동이 크다"며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고등교육의 경쟁력과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비수도권 대학이 수익성 높은 재산을 대체취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하여 조세 부담을 낮췄다"며 "사립대학 재산처분 신고 기준을 5억에서 20억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여 사학 기관 재산 운영의 자율성을 더욱 높이고자 한다"고 했다.

또 "연구비 간접비 규제와 관련해선 건의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전달하고 개선의 여지를 함께 검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이 부총리와 박 회장은 글로컬대학 사업 등을 위한 대학의 지역사회 연계 노력,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학생 유치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대담을 나눴다.

박 회장은 대학 혁신을 위한 자율성 강화, 대학 규제 철폐와 함께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충에 대해 힘써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대학혁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공감하고 있다"며 "규제개선, 재정지원, 유학생 유치 강화 등 대학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대학과 소통하면서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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