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509명 늘어난 의대 정원…5월 내 대학별 모집요강 '확정'

(서울=뉴스1) 이유진 남해인 기자 = 법원이 의과대학 2000명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잠시 중단됐던 의대 증원 절차도 당초 계획대로 재개된다.

2025학년도에 한해선 의대 정원이 1469명(차의과학대 제외) 늘어나 총 4527명의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보류했던 대입전형 시행계획 심의를 재개해 의결 후 대학에 확정해 알리고 대학들은 이달 말까지 신입생 모집요강을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의학전문대학원이라 대교협 심의를 받지 않는 차의과대가 아직 모집 정원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증원분 40명을 그대로 적용하면 의대 정원은 최대 1509명 늘어난다.

의료계가 법원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2025학년도 입시는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 판단까지는 빨라도 1~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달 말 대입 모집요강이 발표되고 난 뒤에 이를 되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학들은 이달 말 확정 공고하는 모집요강을 토대로 7월 재외국민 전형 원서 접수를 시작하고 9월 초부터는 본격 수시 원서 접수를 시작한다.

일부 대학은 재외국민 특별전형에서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정원 외'로 모집한다.

9월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마무리되면 11월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다.

이후 12월 31일부터는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본격 시작된다.

대학들은 변경된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따른 학칙 개정 작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 32곳 중 절반 이상이 학칙 개정을 못 한 상황이다.

그러나 재판부가 의료계가 아닌 정부의 손을 들어준 상황에서 남은 대학들에서 계속 학칙 개정이 미뤄지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도 의대 증원에 따른 대학별 모집 인원 확정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정부의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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