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2년]⑩ 늘봄학교 2학기 도입 속도…유보통합은 '지지부진'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 가운데 노동·연금과 함께 3대 과제로 꼽은 교육 분야에서의 성과를 내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원하는 초등학교 1학년은 누구나 오전 7시부터 방과 후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늘봄학교가 2학기 전면 도입되지만, 영유아 보육·교육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 추진은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1학기 전국 약 3000개 초등학교에서 우선 시행하는 늘봄학교를 통해 원하는 학생들은 정규 수업시간 이후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돌봄을 받고 있다.

늘봄학교는 맞벌이 가정 등 조건부로 운영했던 기존 돌봄 제도와 방과 수업을 통합·개선한 것으로 윤 대통령이 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해 야심차게 내세운 대표 교육 정책이다.

늘봄학교에 아이를 맡긴 학부모들은 "아이를 학교에 맡길 수 있어 안심된다", "늘봄학교 덕분에 사교육비 부담이 확실히 줄었다" 등 만족감을 나타냈다.

학교 현장은 늘봄학교 시행 석 달째 점차 안정을 찾아가며 2학기 전면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한창이다.

그러나 늘봄 전담 인력과 늘봄 교실 공간 확보, 지역별 격차 등은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교육부는 전담인력 신속 배치, 강사 구인난 해소, 늘봄 공간 부족은 민관 협력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지원실'을 설치하고 기존 교원에게 업무 부담이 가지 않도록 늘봄 전담 실무인력도 배치하기로 했다.

늘봄학교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반면 당장 내년 시행을 앞둔 유보통합은 의대 증원 등 다른 교육 현안들에 밀리고 있다.

유보통합 시행을 위해 다음 달부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각각 나뉘어 있는 유아 교육과 보육 관리체계는 교육부로 통합된다.

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해오던 영유아보육 업무(어린이집 관리 등)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담당하게 된다.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 등을 통해 각 지역 교육청이 지자체가 담당하던 보육 사무를 예산 및 인력과 함께 넘겨받는 작업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지난달 22대 총선에서 야권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면서 찬반이 갈리고 있는 유보통합 정책 추진엔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온다. 추가 비용을 교육청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을 활용할지, 아니면 국고도 함께 활용할지 등을 두고 여야 입장차가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초 교육부 업무보고 후 "올해부터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이 본격 추진되는데, 정책수요자인 학부모들을 만족시키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며 "사교육비를 줄이고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선 이 두 정책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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