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말이 변경 시한인데…의대별 모집 증원 50~100%에서 정한다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지역 거점 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증원 50~100% 자율 모집'을 정부가 19일 수용하면서 2025학년도 각 의대별 모집정원이 다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국립대 총장들이 제안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 건의에 대해 "전향적으로 수용해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돼 의료 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했다"고 밝혔다.

당초 2000명으로 확정된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1000명까지 축소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또한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했다. 자율 모집은 2025학년도에 한정하며 원칙적으로는 2000명 증원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은 전날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하되, 대학별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정원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문을 교육부에 보냈다.

정부 건의에 참여한 6개 국립대는 올해 입시에서 배정받은 정원의 50%만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3개 국립대는 감축 규모가 50%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23개 사립대가 동참할지, 동참한다면 얼마나 적게 뽑을지는 미지수다.

시간은 촉박하다. 올해 고3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의 경우 지난해 4월 대학별 시행계획이 발표됐다. 모집정원 등 이미 발표한 시행계획을 바꾸려면 이달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변경된 시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대교협 승인을 받으면 5월까지 대학 홈페이지에 변경된 모집요강을 공지해야 한다.

대교협 신청에 앞서 학칙 개정도 필요하다. 학과별 모집정원은 대학이 학칙으로 정한다. 정부가 배분한 정원대로 내년 신입생을 선발할지, 줄여서 선발할지 결정한 후 학칙 개정까지 하려면 사실상 이달 말 제출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전에도 첨단학과 증원 등 정부 정책과 맞물린 특수한 상황에서 '4월 말 신청 기한'을 연장한 선례가 있다. 4월 말 신청이 '원칙'이긴 하지만 절대적 기한은 아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5월 말까지는 모집요강을 확정해 공고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교협 승인을 거쳐 5월 말까지만 모집요강을 공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신청 기한을 연장한다 해도 대교협 심의 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달 말까지는 대학별 증원 감축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