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열풍'에도 '공공임상교수' 예산 집행률 10%대 그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의대 쏠림 현상', '의대 정원 확대' 등으로 '의대 열풍'이 날로 확산하고 있지만 지역 필수의료를 위한 공공임상교수제 예산 집행률은 10%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올해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한시지원사업 예산 실집행률은 17.3%였다. 전체 예산 190억6900만원 가운데 33억300만원을 집행했다.

공공임상교수제 사업을 포함한 전체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 예산 실집행률도 22.1%에 머물렀다. 예산 788억3300만원 중에서 174억2400만원만 집행했다.

공공임상교수는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순환근무를 하며 감염병·재난대응 등 필수의료와 수련교육 등을 담당하는 의사다. 지난해 4월 정부의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도입됐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정부는 인건비의 50%를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 그에 따라 지난해 예산은 93억7500만원, 올해는 190억6900만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실제 예산 집행과 채용 현황은 저조했다.

지난해 공공임상교수로 채용된 인원은 23명으로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배정한 정원 150명 가운데 15.3% 수준에 그쳤다.

집행금액 역시 10억8300만원으로 저조했다. 전체 국고 예비비 93억7500만원 중 82억9200만원을 쓰지 않았다.

정원의 20%에 해당하는 30명 채용을 목표로 설정한 올해는 지난달까지 27명을 채용했다.

예산 집행이 부진한 데 대해 교육부는 "국립대병원마다 5회 이상 수시채용 공모를 실시하고 있지만 내년 6월까지 시행되는 한시 사업인 데다 지방근무를 기피해 채용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임상교수제 사업성과 분석과 법적 근거 마련 등 전반적인 의료 수급체계 활성화 방향에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설·장비 등 출연금 사업 예산 집행률이 낮은 데 대해서는 "총사업비 조정기간과 사전기획, 공모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있어 실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집행 독려를 통해 집행률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의대 열풍과 증원 움직임이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 지역 필수의료 부족 해결과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공임상교수제 사업 예산집행이 저조해 다소 쓸쓸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위원은 "정부는 사업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법적 근거, 신분, 처우, 근무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해 제도가 안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국립대병원 지원 예산 집행률도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