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여론전에 안 흔들려…尹 심판 속도, 盧·朴보다 빠르진 않다"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헌법재판소는 9일 "헌재는 독립적 심판기관으로 심판정 밖에서 이루어지는 여론전에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 콘퍼런스룸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회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장외전'에 대한 헌재 입장을 묻자 "탄핵심판은 그 당사자인 청구인과 대리인, 피청구인과 대리인이 서로 공방하고 헌재가 이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절차로 구성된다"며 이같이 답했다.

천 공보관은 "당사자가 절차 진행에 이의가 있다면 재판부에서 이를 면밀히 판단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는 "사건 심리 속도는 재판부에서 판단해 결정한다"면서도 "현재까지 보면 이전 대통령 탄핵 사건 절차 진행과 비교해 특별히 빠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 총 63일이 소요됐고 사건 접수 후 18일 뒤 첫 변론기일이 잡혔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총 91일이 소요됐고 25일 뒤 첫 변론기일이 잡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의 경우 접수 후 31일 후 첫 변론기일이 잡힌 상황"이라며 "이런 점만 보면 현재까지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재를 방문한 후 헌재가 다른 탄핵심판절차를 개시했다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날에 이어 다시금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천 공보관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논평으로 헌재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돼 있지 않다는 인상을 주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전날 경찰청과 국방부 검찰단,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기록인증등본 송부 촉탁에 대해 일부 회신이 왔으며,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 모두 열람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헌재가 서울중앙지검과 경찰청, 국방부 감찰단의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 기록을 확보했다는 뜻이다.

오는 14일 오후 2시로 예정된 1회 변론기일 당일 경호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천 공보관은 "내부 논의 중에 있다"며 "(외부 기관과의 논의 여부는)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한편 전날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가처분 신청 사건이 접수돼 각각 '2025헌라2', '2025헌사32' 사건번호가 부여됐다. 헌재는 1차 체포영장에 대한 사건의 적법 요건에 대해 심리 중이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