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실탄 준비 지시'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 기소(종합)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검찰은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장악 지시를 받고 소령급 인원 8명에게 1인당 10발의 실탄을 준비하도록 지시한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소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세현 서울고검장)는 군검찰과 함께 이날 오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문 사령관을 군사법원에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구속기소 한 바 있다. 이로써 현재까지 12·3 내란 사태 관련 6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사령관은 사태 당일 정보사 병력에 실탄 소지를 명령한 정황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비상계엄 당일 정보사 계획처장과 작전과장에게 "화~목 사이 야간에 긴급 출동할 일이 있을 것"이라며 "전투복에 야전상의, 전투조끼, 전투모, 권총 휴대, 실탄 인당 10발 정도(5발씩 탄창 2개)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문 사령관의 지시로 정보사령부 소속 대원들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8시 30분 실탄 100발과 탄창을 가지고 카니발 2대에 나눠 타고 출발해 같은 날 오후 9시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정문 앞 도롯가에 차량을 정차해 대기했다.

문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비롯해 전현직 군 간부들과 만나 계엄을 모의한 것은 물론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할 목적으로 정보사 요원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문 사령관은 이달 1일 정보사 인근 패스트푸드점에서 노 전 사령관, 김봉규 정보사 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과 만나 선관위 서버 확보 등 계엄 시 선관위 장악 계획을 논의한 의혹을 받는다.

문 사령관은 공수처 조사에서 정보사가 선관위 직원을 체포 구금하려는 목적으로 체포조를 운용했다는 의혹을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장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형법상 내란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문 사령관을 구속 상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18일 문 사령관을 체포하고 이틀 후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수사를 이어왔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