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단 "윤 파면 위해 최선…헌재 9인 완전체 기대"

(서울=뉴스1) 정재민 김정은 기자 = 국회 탄핵소추단은 27일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첫 변론준비절차 기일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아직 안 끝났다. 내란 진압을 위해 피의자 윤석열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헌재에서 가장 빠르게 윤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도록 소추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명령은 즉각 파면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반역의 무리들을 퇴출하겠다"며 "1980년 5월 광주의 민주 영령, 1987년 6월 민주 항쟁 민주 열사들께 윤 대통령의 파면이란 역사를 바치겠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현재 헌재 재판관 3명 공백 상황과 관련해선 "하루빨리 9인 완전체가 되면 좋겠다"며 "(6인 체제 결정은) 헌재에서 현명하게 판단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 주리라 믿고 바란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내란 혐의를 따져볼 것인가'란 질문에 "당연하다"고 했다. 본 재판과 타임라인 등과 관련해선 "헌재 재판관이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고 했다.

국회 측 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 수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해 심각한 혼돈에 빠뜨렸다.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헌정 질서를 침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전 재판관은 "무장 계엄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탈하는 것을 생중계로 목격했는데 윤 대통령은 반성과 사죄는커녕 계엄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소추인단은 안정을 위해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재판관은 현재 헌재의 6인 체제에 대해선 "완전체로 구성돼 대통령의 탄핵을 심판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국민이 도와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 측에서 아마 재판 지연책을 쓰리라는 것은 예상된 수순"이라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은 어느 입장에서든 빨리 끝내야 한다는 것이 지난 2번의 탄핵 심판에서 헌재가 내린 결론이다. 제대로 된 심리를 거쳐 결정을 내릴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2시 가까이 헌재에 도착해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재판정에 입장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