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 수사' 검·경·공, '솔로몬 재판'의 진짜 엄마는?[기자의눈]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수사받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앞다퉈 수사에 나섰지만, 진상 규명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수사 경쟁이 과열되면서 온갖 촌극이 빚어졌다. 수사 기관들은 주요 인물에 대한 출석 요구나 출국금지, 영장 신청 사실을 대단한 수사 성과처럼 공개했다. 수사 총책임자들은 경쟁하듯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하겠다"며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지목했다. 그토록 강조하던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피의사실공표 문제도 온데간데없다.

어느 기관도 혼자서 현직 대통령 내란죄 사건을 수사할 수는 없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 모두 이점과 약점이 명확하다.

검찰은 수사 경험과 기소권이 있지만 내란죄 직접 수사 권한이 있는지 해석이 엇갈린다. 경찰은 내란죄 수사권과 인력이 있는 대신 지휘부를 셀프 조사해야 한다. 공수처는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만 인력이 부족하다. 합동 수사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을 수사 전문가인 이들이 모를 리가 없다.

그럼에도 수사 경쟁을 벌이는 배경에는 향후 수사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도가 있다. 검찰은 수사권 폐지, 경찰은 지휘부 연루, 공수처는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주도권을 잃는다면 다음은 없다는 위기감이다.

하지만 주도권을 잃는 것보다 주도권 다툼으로 초동 수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기관마다 쪼개진 수사로는 국민들이 갈망하는 진상 규명이 요원하다. 다만 전날 검찰의 수사 협의 제안에 경찰과 공수처가 응하면서 교통 정리 발판이 마련된 것은 희망적이다.

과연 '솔로몬 재판'에서처럼 반으로 나눠서라도 아이를 가지려는 가짜 엄마가 누구인지, 아이를 살리기 위해 포기하는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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