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상환 대법관 후임 후보 37명 공개…내달 5일까지 의견 개진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올해 12월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임 대법관 후보자 명단이 21일 공개됐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천거 받은 대법관 후보 73명 중 심사에 동의한 37명의 세부 인적 사항을 공개했다. 여성 2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남성이다.

후보 37명 중 현직 법관은 35명, 변호사는 2명이다.

법원장급으로는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58·24기) △김수일 제주지법원장(59기·21기) △박형순 서울북부지법원장(53·27기)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55·27기) △최호식 서울가정법원장(61·27기)이 후보에 포함됐다.

법관으로는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2기) △기우종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고법 판사(57·26기)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58·19기) △김무신 서울고법 부장판사(55·24기) △김성수 사법연수원 수석교수/고등법원 부장판사(56·24기)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59·19기) △김종호 서울고법 부장판사(57·21) △김필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61·16기)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55·23기) △박영호 부산지법 부장판사(53·26기) △박원규 대전지법 부장판사(58·26기) △박진환 대전고법 고법판사(57·28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58·22기) △손철우 서울고법 고법판사(54·25기) △신동헌 대전고법 부장판사(56·24기) △심담 서울고법 부장판사(55·24기) 등이다.

또 △심준호 서울고법 부장판사(58·20기) △원익선 수원고법 고법판사(57·26기)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58·23기) △윤경아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55·26기) △이규홍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고등법원 부장판사(58·24기) △이재권 서울고법 부장판사(55·23기) △이제정 수원고법 부장판사(58·24기) △이창형 서울고법 부장판사(62·19기) △정승규 대구고법 고법판사(56·26기) △정재오 수원고법 고법판사(55·25기)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57·20기) △한창훈 서울고법 부장판사(60·18기)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57·21기)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56·22기) △황진구 서울고법 부장판사(53·24기)도 이름을 올렸다.

변호사는 △김필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61·16기) △조한창 법무법인 도올 변호사(59·18기)다.

대법원은 37명에 대한 의견을 22일부터 11월 5일까지 받는다.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심사 동의자의 학력,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출된 의견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 전 위원들에게 제시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는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를 추천한다. 조 대법원장은 그중 최종 후보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추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은 김상환 선임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로는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김균미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초빙교수,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이희준 서울고법 고법판사가 임명됐다. 위원장은 이 총장이 맡는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