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도 '김건희 국감'…선고 한달 남은 '이재명 재판'도 쟁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이번 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 교사 재판 1심 재판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들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대검찰청, 22일에는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을 포함해 수도권 주요 법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25일에는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회장, 시세조종사범 등과 시세 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매도·매수 주문해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봐주기 수사"라며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부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야권은 수사 대상을 대폭 확대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런 상황에서 2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때와 마찬가지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둘러싼 설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지휘권 복원 문제,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 등 각종 수사 현안에 대한 질의와 공방도 예상된다.

법사위는 25일 열리는 종합감사에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추가하고 심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22일 수도권 주요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 대표의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 1심 재판은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2·3심은 전심 판결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각 3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다음 달 15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는 2022년 9월 8일 기소 이후 799일 만으로, 1심 재판에만 2년이 넘게 걸렸다. 위증 교사 혐의 재판은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열흘 후인 25일 진행된다.

이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재판이 진행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가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기각한 것을 두고도 여야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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