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도 무혐의…'공천 개입' 의혹 수사 공수처로 시선 이동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까지 검찰이 연이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시선은 '공천 개입 의혹'으로 옮겨가게 됐다.

해당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함께 공천 개입 의혹까지 떠맡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4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이후 약 4년 6개월 만의 결론이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권 전 회장이 소개한 이들에게 계좌를 위탁하거나 권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매매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지만, 검찰은 김 여사가 범행에 공모했거나 권 전 회장의 범행을 인식하고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이어 주가조작 의혹까지 모두 '불기소' 처분으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당분간 잡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검찰의 '봐주기 수사' 비판과 함께 '특검'을 적극 관철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제출할 예정이다.

명품 가방, 주가조작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공수처 수사는 이제 시작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공수처는 지난 6월 조국혁신당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제출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검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김 여사의 행위가 알선수재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달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체적으로 성실히 수사할 예정"이라며 필요시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어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선 김 여사의 의사대로 국고로 귀속될 예정인 명품 가방과 관련해 압수를 포함해 알선수재 죄목으로 수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돌입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둔 2022년 5월쯤 윤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김영선 전 국회의원을 재·보궐 선거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국민의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을 접수해 이를 수사4부에 배당했다.

다만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 처장은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해선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는 고위 공직자의 상대방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오 처장은 해당 법률에 대한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기도 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