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반 수사 '김여사 도이치'…검찰 레드팀 회의 4시간만에 끝(종합)

중앙지검 1~4차장·선임금 부장검사 등 참여
회의 결과 반영해 이르면 내일 처분 발표할듯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제공) 2023.1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황두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내부 의견을 검토하는 '레드팀' 회의가 4시간 만에 끝났다. 김 여사 처분 결과는 이르면 17일 발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오후 1시 50분부터 5시 50분까지 1·2·3·4차장 검사와 산하 선임급 부장검사, 수사팀 등 15명이 참석하는 레드팀 회의를 열고 수사 결과를 검토했다.

레드팀은 조직 내 의사결정을 점검·보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며 약점을 찾아내는 역할을 한다.

이날 회의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가 사건 흐름과 주요 쟁점, 최종 처분 방향을 설명하고, 레드팀 소속 검사들이 논리적 흠결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레드팀 회의에서 나왔던 의견을 반영해 이르면 17일 처분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열고 외부 전문가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수심위 대신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들을 통해 법리적 쟁점을 점검하는 방식을 택했다.

수심위 직권소집 권한을 가진 심우정 검찰총장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선 수사지휘권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수심위가 엇갈린 판단을 내릴 경우 생길 수 있는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레드팀을 통해 법적 정당성은 확보하려는 의도도 담겼다는 분석이다.

앞서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선 최재영 목사 수심위가 기소를 권고했지만 수사팀이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커진 바 있다.

검찰이 김 여사 처분 결과를 발표하면 수사를 시작한 뒤 약 4년 6개월 만이다. 수사팀은 김 여사를 불기소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외부 의견을 듣지 않고 내부 검토만으로 결론을 내릴 경우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또 야당의 김 여사 특검법 추진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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