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공수처 폐지해야"…공수처장 "설립 취지 맞게 나름 성과"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4일 공수처 폐지론에 대해 "설립 취지에 맞게 나름대로 수사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여당을 중심으로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겸허히 받아들일 부분이 있다"면서도 이렇게 답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기관 증인들에게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해체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 들어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도 "저는 오늘부터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주장한다"며 공소 제기 건수와 영장 발부율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처장은 "공수처는 권력기관 견제라는 고귀한 사명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다"며 "기소독점주의 폐해가 상당했는데 검사 1인에 대해 공소를 제기해 1심에서 유죄가 났고, 서울시교육감 관련해서 공소 제기를 요구해 가까운 시일 내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이런 부분들이 근거에 부합하는 업적"이라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해병대원 수사외압 사건이 1년 동안 진전이 없다는 지적에 "수사 밀행성과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수사 과정이 전체적으로 노출되지 않을 뿐"이라며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공범으로 알려진 김진성 씨와 관련해 "이 대표를 잡는 데 협조하라는 이유로 회유와 협박을 한 사건"이라며 "서울중앙지검의 백현동 사건 수사팀, 더불어 위증까지 수사했던 팀에 대해 직권남용죄 또는 직무유기죄, 강요죄 등 죄명이 많을 것 같으니 관심 갖고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오 처장은 "범죄가 되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가방을) 폐기하면 정당한 업무 집행을 가장한 증거인멸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명품 가방을 압수하겠나"라고 물었다.

오 처장은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게 알선수재 죄목인 건 맞다"며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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