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신속한 재판 위해 법관·연구원 등 인력 확충해야"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7일 "국민이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법관 증원 및 연구원 등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는 데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사법부의 자체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관 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구현해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과 함께 인품과 실력을 겸비한 법관을 임용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개선해 법조일원화를 충실히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그간 펼쳐 온 노력의 하나로 △미래등기시스템 도입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회적 소수자의 사법 접근성 제고 등을 들었다.

이어 "저와 사법부 구성원 모두 성실하고 진지하게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지난 일 년을 돌아보며 새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