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오늘 2심 선고…김여사 수사 영향 '촉각'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12일 예정돼 결과가 주목된다.

검찰이 수심위 등 결정에 따라 추후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불기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와 유사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錢主)'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남아 있어 결과에 따라서는 검찰의 김 여사 수사 처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2심 선고 공판을 연다.

권 전 회장은 앞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91명의 계좌 157개를 이용해 가장·통정 매매, 고가·허위 매수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검찰은 권 전 회장과 블랙펄 임원 민 모 씨 등이 주가조작 선수와 투자자문사 등과 짜고 다수 계좌를 동원해 비정상적 거래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이날 2심에서는 자금을 댄 이른바 '전주' 손 모 씨에 대한 판단이 관심을 끈다. 1심은 손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손 씨에 대해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손 씨가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역시 '전주'로 의심받아 온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으나, 권 전 회장의 1심 판결 이후 1년이 넘도록 처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권 전 회장에게 "상장사 대표가 주도해 장기간에 걸쳐 시세 조종을 범한 자본시장의 대표적 범죄"라면서 권 전 회장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 추징금 81억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손 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50억 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주가 조작 선수' 이 모 씨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100억 원·추징 9억여 원,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인 또 다른 이 모 씨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00억 원·추징 1억여 원을 구형했다.

그밖에 증권사 지점장 김 모 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00억 원, 나머지 공범 5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4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권 전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명의의 대신·DS·미래에셋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쓰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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