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수사' 발단된 업자, 다른 사기 혐의로 법정 구속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국회의원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청탁과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사업가가 별개의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 씨는 2014년 1월 납골당을 운영하는 한 재단 이사장과 납골당 1만기에 대한 봉안증서(사용권)를 계약하겠다고 속여 63억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당시 서울 종로와 인천에 단독주택과 빌딩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자신이 추진하는 사업이 어려움을 겪어 신용불량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박 씨가 채무 등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도 고려했다.

다만 피해자가 대금 일부를 지급받았고 나머지는 회수 또는 무효 처리되었기 때문에 실제 피해액은 5억 원 정도라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박 씨는 2020년 2월~12월 발전소 납품·태양광 발전 관련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노 전 의원에게 6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이 전 부총장에게 2019년 12월~2022년 1월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과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10억 원가량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이 전 부총장은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이 확정됐다.

박 씨는 이 문제로 이 전 부총장을 고소했고,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부총장의 녹음파일이 발견됐다. 이는 민주당 현역의원 다수가 연루된 '돈봉투 수수 의혹'의 발단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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