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 전쟁' '범죄 피해자 지원' 예산 증액…"마약 유통 원천 차단"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정부가 마약·지능범죄 대응과 범죄 피해자 지원,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 '2025년 예산안' 가운데 법무·검찰 관련 예산은 4조 6813억 원으로 전년(4조 5546억 원)보다 약 2.78% 증가했다.

마약, 보이스피싱 등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첨단·지능범죄 대응을 강화하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마약수사 예산은 82억 원에서 100억 원,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은 374억 원에서 394억 원, 실질적 범죄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예산은 34억 원에서 55억 원으로 늘린다.

인공지능(AI) 기반 음성·영상 분석장비, 다크웹 모니터링 서비스, 수중 드론 등 최첨단 과학수사 장비를 확충해 지능형 범죄를 근절하고 암호화폐 추적 등을 통해 마약 유통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또 범죄 피해자 생계비는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확대하고, 장례비 지원 한도도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5년간 월 50만 원의 퇴소자립수당을 신설하며, 퇴소자립지원금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린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사업의 자산취득비 예산은 5억 4100만 원으로 전년 9억 4000만 원과 비교해 절반가량으로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포렌식 관련 장비 구입이 완료된 점을 고려해 이같이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법원과 헌법재판소 예산으로 2조 3242억 원에서 2조 4625억 원으로 약 5.95% 증가시켰다.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사법부의 노력과 재정지원을 연계해 재판 처리를 촉진하고 절차적 병목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법원장 직접 재판, 재판감정제도 개선, 전문인력과 법정 등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에 집중했다.

이를 위해 감정 절차 개선 예산에 새로 32억 원이 배정됐다. 사건기록 전자화 예산은 67억 원에서 128억 원으로, 국선변호 지원 예산은 699억 원에서 778억 원으로 각각 증액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