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상자산 합수단' 출범 1년…이원석 "정식 직제화 추진" 지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조기 정착 당부
"투자자 등 시장참여자 보호 전력 다해야"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은 5일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가상자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정식 직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이날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과 박건욱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장으로부터 합수단의 1년간 운영 성과와 향후 운영 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
대검은 2023년 7월 26일 서울남부지검에 검찰,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한국거래소,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등 7개 유관기관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켰다.
지난 1년간 합수단 운영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발행·유통업체, 예치업체 등 전반의 범죄를 수사한 결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사범 40명을 기소하고 '코인왕'(존버킴), 속칭 '욘사마 코인' 사범, '청담동 주식부자' 형제를 비롯한 18명을 구속했다. 또 슈퍼카 13대 등 1410억 원 상당을 압수 또는 몰수·추징보전했다.
이 총장은 이날 가상자산 범죄 근절과 불공정거래 대응 시스템의 조기 안착을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지난달 19일 새로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조기 정착을 당부하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엄정 수사해 근절하는 것은 물론 범죄수익 환수에도 빈틈이 없도록 해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투자자 등 시장참여자 보호에 전력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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