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노동부 장관 만나 임금체불·중대재해 협력 논의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19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임금체불과 중대재해처벌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해 이 장관과 산업재해,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부의 특별사법경찰 업무에 관해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총장은 또 현장 근로감독관과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올해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확대되면서 근로 현장의 형사처벌뿐 아니라 예방 활동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안전 확보가 중요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안전 점검, 계도와 지원 등에 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임금체불이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도 공유했다. 앞서 양 기관은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를 엄정 대처하고, 체불사건전문 형사조정팀을 운영해 근로자의 피해회복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한편 검찰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총 53건 114명을 기소했고, 현재까지 선고된 모든 사건은 유죄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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