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기 정책자문위 12일 첫 회의…재판·인사 등 논의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사법부 제도 개선을 위한 대법원의 3기 정책자문위원회가 12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0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을 게시했다.

대법원은 2019년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회의 유지가 어렵게 되자 3기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자문위원회는 권오곤 전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총회 의장이 위원장을 맡으며 △김영화 한국일보 편집국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이경춘 전 서울회생법원장 △전원열 서울대 로스쿨 교수 △조현욱 전 한국여성변호사회장 △차병직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등이 위원을 맡는다.

위원회는 감정제도 개선, 복잡사건에 대한 공판중심주의의 적정 운영, 판결서 적정화, 민사 항소심 심리모델 개선 등 재판절차와 관련해 심의할 예정이다.

법관 임용을 위한 적정 법조경력 요건 검토, 합리적인 법원장 보임 제도, 법관 인사이원화 제도의 정착을 위한 고법판사 제도 개선 방안, 사무분담 장기화에 따른 법관 전보인사 주기의 재편 및 유연화 방안 등 법관 인사제도도 논의한다.

법원공무원 관련 제도, 사법정보화, 기타 대법원장이 안건으로 부의한 사법제도 개선 방안 등도 논의 대상이다.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년이며 월 1회 회의를 연다.

maum@news1.kr